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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조세 정책 설계해야"…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열려


유찬 기자curry30@mtn.co.kr2020/06/15 10:00

사진제공=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3일 '감염병 등 재난대응 조세 지원 정책'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조세 지원 현황을 돌아보고, 감염병에 대응하는 조세 지원 매뉴얼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계위험 축소를 위한 조세지원에 주력했다"며 "조세 및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전세계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화 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계획을 재점검하고, 코로나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과세기반 확충과 세정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세정 지원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이용 가능한 한시적 조치에 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 법률의 제약 사항과 양립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김병일 교수(강남대학교)를 좌장으로 곽장미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박희우 교수(카톨릭대학교),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유)율촌)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외국의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소득 면세 조치와 마스크 면세 사례 공유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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