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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데이터·AI 도입해 과세기반 확충해야”

기사승인 2020.06.13  16:36:26

한국조세연구포럼, 13일 춘계학술대회 ‘감염병 등 재난대응조세지원 정책’ 논의

백경엽 분석관 “코로나19, 각국 재정지원 확대로 전세계적 국가채무 증가 예상"
 

▲ 한국조세연구포럼은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재연 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속화될 디지털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정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재연)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감염병 등 재난대응조세지원 정책’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가운데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백 분석관에 따르면 OECD는 코로나19 진행 단계를 위기-봉쇄-전환-포스트 코로나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별 재정·조세정책 대응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위기 발생 및 봉쇄 단계에 대응하고자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및 고용보호·위기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역시 취약계층이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생계위험 축소를 위한 조세지원에 주력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가계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등 직접적인 소득보조 정책을 추진했다. 또 고용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세 감면, 항공과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세금감면과 면제 정책을 실시했다.

지난 5월 7일 기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을 포함한 전체 재정 대응 규모는 일본이 GDP 대비 7.1%로 가장 컸으며 미국(6.9%), 독일(4.5%), 프랑스(4.5%), 스페인(2.7%), 중국(2.5%), 이탈리아(1.4%)가 뒤를 이었다. IMF는 이러한 재정지원의 확대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규모는 작년 105.2%에서 올해 12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백 분석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조세 및 재정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교착상태가 진행될 경우 고용이나 산업의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과 함께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분석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세뿐만 아니라 재정 및 각종 규제 완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과세기반 확충과 세정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각국의 과세권 확보 경쟁 또한 심화될 전망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열띤 토론이 펼쳐 지고 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맡았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좌)과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우)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곽장미(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세무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낀 만큼 지원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지난 4일 국제신용평가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G20 코로나19 재정 투입 평균 규모는 평균 7%인 반면 우리나라는 1%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채무 비율도 주요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다”며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상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침체 기간 동안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일부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피해규모에 따른 고용유지 및 생산시설 증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윤성만(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도 조세분야에 한정해서 정책을 살펴볼 때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의료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품목별로 구체화된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그동안의 어떤 감염병보다 파급력과 전염성이 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전의 조세지원 분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좌)와 박희우 카톨릭대 교수(우)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조윤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세유예나 면제는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유예나 면제를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희우(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조세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재정 및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100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지출효과는 약 6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여러 규제들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 만큼 1·2차 지원들과 더불어 규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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