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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요건’ 완화해야”

23일 한국조세연구포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서 하계학술대회 개최2019년 08월 23일 (금) 21:52:57 l 김승현 기자l shppy069@naver.com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가업승계 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주제 발표

“과도한 사후관리, 기업의 안정 성장 역행…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완화 바람직”
 

▲ 23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가업승계 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을 주제로 토론했다. [사진: 한국조세연구포럼}

빠른 기술 및 산업 발전, 경영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과도한 사후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주류 세무학회에서 제기됐다.

23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완석(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의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혜택을 받는 수는 많지 않다며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세제상 기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용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다른 주요국(독일 7년, 일본 5년, 프랑스 4년)보다 길며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또 가업의 주된 업종을 쉽게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해서도 안 된다. 근로자의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을 보면 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해 연간 67건(2015년)에서 91건(2017년)에 그쳤다. 독일의 경우 연간 1만1085건(2015년), 1만1885건(2016년) 및 7410건(2917년)26)과 비교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완석 교수는 “최근 세계경제는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기업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계속해서 과도한 사후관리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발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수단을 차단해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인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급속하게 전개되는 미래 환경변화에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일본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5년, 독일은 5년(일반공제 85%) 또는 7년(특별공제 100%)을 유지하는 만큼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 기술 혁신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과 같은 경영 및 고용요건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지요건은 적절하지 않다”며 “근로자 수 기준 또는 급여총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급속한 산업변화가 진행되는 현실에 맞춰 사후관리요건에서 업종유지요건을 삭제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안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무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발제자께서 현행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적용요건, 사후관리요건 등 폭넓은 부분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사전 적용기준은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 선택적 완화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은경(세무법인 다솔위드) 세무사는 ‘가업승계’라는 용어를 ‘기업승계’ 혹은 ‘사업승계’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세무사는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생업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가 아닌 기업의 승계를 통해 기업의 유지 및 발전, 고용의 유지와 창출, 기업 고유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어의 전환을 고려할 때다”며 “이미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기업승계 또는 사업승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도성장 시대 경제활동을 한 1세대가 축적했던 부가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고 그 부를 통해 다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사후 승계보다는 생전 증여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들이 경영활동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겪고 1세대의 경영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해 한 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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