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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기자curry30@mtn.co.kr2019/08/20 19:38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주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다. 소주제로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 'M&A 세제 개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제인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세무법인다솔위드 대표세무사와 조무연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업승계세제를 중소기업의 존속 및 발전을 지원하고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승계세제 중심을 상속승계에서 증여승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2주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조세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며, 구재이 세무법인굿택스 세무사를 좌장으로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와 조성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다룰 전망이다. 또 납세 과정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다. 


  3주제에서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살펴본다.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회계사와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법인단계와 주주단계로 나눠 적겹합병과 비적겹합병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 문제 개선 방안을 다룬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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