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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조세연구포럼, '조세의 공평과 현실' 학술대회 개최

작성자
한국조세연구포럼
작성일
2021-05-03 15:05
조회
5



조세연구포럼, '조세의 공평과 현실' 학술대회 개최

  •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기자 2021-05-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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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일 '조세의 공평과 현실'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웨비나(웹 세미나)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사회연대세와 탄소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에 대한 논의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응하는 조세 제도 등을 조세의 공평 관점에서 다룬 토론 등이 이어졌다.


1주제인 '새로운 세원에 대한 검토' 토론에서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승자 또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과세하고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데 지출하거나, 인터넷 광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정 매출액을 넘겼을 경우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2주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요인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ESG의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 요소와 조세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했다.


3주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와 후발적 경정청구'에서는 대법원 판결 평석을 통해 사해행위소송에서 법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 등을 따져봤다.


이성태 학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기술 문화적 많은 변화를 낳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조세의 공평과 현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