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작성 및 심사규정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제정) 2008.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조세연구 논문작성 및 심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조세연구의 편집과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

제2조 【편집방향】 ① 조세연구는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 조세 관련 분야에서 학술적·실무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② 조세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조세 관련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2.24.]

제 3 조 【세칙】 조세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24.]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 4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문업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편집간사는 학회의 편집이사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전국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6개 지역분포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2.24.>
1. 학회 부회장·이사 및 회원
2.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5편 이상인 자
3.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4.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5 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6.2.24.>
1. 조세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조세연구의 편집
4. 기타 조세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 6 조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출석과 결의는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7 조 【논문 게재신청 제한】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조세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6.2.24.]

제 3 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 8 조 【논문 게재신청 자격 및 게재신청 논문】 ① 조세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또는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24.>
② 게재신청 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이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6.2.24.>

제 9 조 【논문 게재신청 방법】 ① 조세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고, 게재신청서,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http://www.taxforum.or.kr)에서 직접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 제출 시에는 별도의 표지를 작성하여 논문의 제목, 저자의 성명, 소속, 지위를 국문 및 영문으로 표시하고, 연락처 및 교정파일을 받을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③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등을 표시하며, 기여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6.2.24.]

제 10 조【논문작성 요령】①논문작성의 기본원칙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논문의 작성은 논문제목, 저자표시,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6.2.24.>
  2.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 “Ⅰ, Ⅱ, Ⅲ……”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1), (2), (3)……”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후는 임의대로 표기한다.
  3. 용어는 국문, 국한문혼용, 외국문(영어·독어·일어 등)을 사용한다.
②표에는 그 상단에 표제를 쓰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단에 기재한다. 그리고 그림에는 표제 및 설명을 그 하단에 기재한다.
③국문초록은 1,000자 이내로 하되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는 5단어 이내의 주제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논문의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를 기준으로 하며, 문단 첫줄의 들여쓰기는 10pt로 한다.
⑥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저서 인용: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나. 정기간행물:저자명, “논문 제목”,『잡지명』, 출판연도(또는 제○○권 ○호), 면수.
    다. 기념논문집 인용:저자명, “논문 제목”,『기념논문집명―○○○선생 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라. 외국문헌: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마. 판결 인용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외국판결 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
      · 판결:대법원 ○○○○.○○.○○ 선고, ○○누○○ 판결
      · 결정:대법원 ○○○○.○○.○○ 선고, ○○두○○ 결정
      · 헌재 ○○○○.○○.○○ 선고, ○○헌가○○ 결정
  2. 재인용할 경우와 바로 앞에서 재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재인용할 경우
      · 저서 인용:저자명, 앞의 책(또는 前揭書), 면수.
      · 논문 인용: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前揭論文), 면수.
      · 외국문헌:그 나라의 표준적인 재인용법에 의한다.
    나. 바로 앞에서 재인용할 경우
      · 저서 인용:저자명, 위의 책(또는 上揭書), 면수.
      · 논문 인용:저자명, 위의 논문(또는 上揭論文), 면수.
⑦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양문헌의 경우 ?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동양문헌은 “ ”로 표기한다.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10a, 2010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16.2.24.>

제 11 조 【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납부】 ① 조세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25페이지까지는 20만원이며, 25페이지를 넘는 논문의 페이지 당 5,000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4.]

제 12 조 【논문반환불가】 조세연구에 게재 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2.24.]

제 4 장 논문심사

제 13 조 【심사대상 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 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4.>

제 14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3인의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에게 별도양식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기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 등을 삭제한 후에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특히 참고문헌 등으로 보아 심사위원이 기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편집위원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 및 각주에서 기고자의 문헌을 삭제한 후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2.24.>
1.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함”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4.>
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3만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5 조 【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연구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요약문의 포괄성과 가독성
5. 논문의 구성 체계 및 기타사항
[본조신설 2016.2.24.]


제 16 조 【심사보고】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전달성, 논문의 구성 체계 및 기타), 종합평가(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 게재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2.24.>
④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은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A): 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B):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C):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다.
4. 게재에 부적합(F):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조세학문 연구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 17 조 【심사결과 통보 및 최종 판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에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4.>
②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보완요청을 받은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지정일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2.24.>
③ 논문게재 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 A 또는 F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하며 아래의 심사결과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6.2.24.>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원고가 접수된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⑥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24.>
⑧ 기타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논문 편집 및 발행시기

제 18 조 【논문 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조세연구에 게재한다.

제 19 조 【논문 접수일과 게재 확정일의 명시】 조세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과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발행시기】 ① 조세연구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다만, 2016년에는 4회(4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개정 2016.2.24.>
② 이사회를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2.24.>

제 6 장 기타

제 21 조 【학회지 배부】 ① 조세연구를 발행할 때마다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에게 1부, 후원기관에게 1부, 논문게재자에게 각 1부를 배부한다. 논문게재자에게는 학회지의 별쇄본 15부를 추가 배부한다. 다만, 회비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지의 배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 22 조 【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6.2.24.]

제 23 조 【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 · 공중전송권 · 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 · 공중전송권 · 배포권을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게재신청을 조세연구에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2.24.]

제 24 조 【논문의 홈페이지공지】 조세연구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본조신설 2016.2.24.]

제 25 조 【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24.]

부  칙<2008.4.1>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4>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