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제정) 2008. 4. 1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윤리규정】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또는 표현에 대한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동일 논문을 기타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행위
3.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행위. 다만, 발표논문,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등으로 당해 사실을 언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논문에 공헌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로 올리는 행위
5. 허위의 자료, 결과기록 또는 보고 등을 연구 결과로 제출하는 행위

제3조【편집위원 및 심사자의 윤리규정】①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서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당해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서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기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자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③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④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지만,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와 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③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①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절차와 심의 결과 통지 등】①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심의요청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①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재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 기간 경과 후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제10조【재심의】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8조 및 제9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 기피, 회피】①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