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세미나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년 춘계학술대회(2013. 4. 6, 한국조세연구원)
제1주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과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임규진 박사(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제2주제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 김수성 박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3주제
   조세정책세제 입법심의의 문제와 과제: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 이한규(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최미희(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추계학술대회(2012. 9. 1, 홍익대학교 K동 101호)
제1주제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 서희열 교수(강남대학교), 이병대 박사과정(강남대학교)
제2주제
   조세법상의 응능부담원칙에 대한 연구
   -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제3주제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현행 소득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
2012년 춘계학술대회(2012. 5. 26, 한국세무사회 회관)
제1주제
   금융거래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 홍범교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제2주제
   소득세제의 개편 -세율구조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
   - 전승훈 교수(대구대학교)
제3주제
   헌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납세자 기본권
   -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2012년 동계학술대회(2012. 2. 25, 한국세무사회 회관)
제1주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가
   - 서윤식 고문(세무법인 다솔)
제2주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최원 교수(아주대)
제3주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 차삼준 과장(서초세무서)
제4주제
   성년후견인제도와 조세전문가의 역할
   - 정병용 박사(세무사, 경희대 겸임교수)
2011년 하계학술대회(2011. 8. 27, 한국세무사회관)
제1주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경쟁과 조세정책 방향
   - 강성태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제2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나성길 교수(국세공무원교육원), 정평조 박사(중부지방국세청)
제3주제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 방안
   - 권오현(홍익대 세무학과 박사과정)
2011년 춘계학술대회(2011. 5. 28, 한국공인회계사회관)
제1주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 김수성 박사(사학연금재단)
제2주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세법 및 세무행정의 개선방안
   - 정성윤 검사
2011년 동계학술대회(2011. 2. 26, 숙명여자대학교)
제1주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정연식 교수(계명대)
제2주제
   조세채권과 공매통지등의 처분성
   - 신만중 교수(광운대)
제3주제
   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변화추이와 주요관점
   - 정평조 박사(중부지방국세청)
제4주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
   - 최원 교수(아주대)
제40차 국제학술세미나 (2010, 8. 21, 한화리조트 양평)
제1주제
   실무적 관점에서 본 가업상속의 실체 검(내국세 분야)
   - 정평조 박사(국세청)
제2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제도의 조화방안(관세분야)
   - 김상운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제3주제
   임차자산에 대한 취득 및 재산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제 리스항공기를 중심으로(지방세 분양)
   - 이용국 부장(대한항공)
제39차 국제학술세미나 (2010, 6. 5, 서울시립대학교)
제1주제
   금융부담금과 거래세 관련 최근 논의와 도입검토
   - 홍범교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제2주제
   투자일임자산 간접운용의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수성 박사(사학연금공단, 경기대 겸임교수)
제3주제
   퇴직연금소득세제의 현황 및 전망
   - 정기현 (국세청 양천세무서)
제38차 국제학술세미나 (2010, 3. 20, 한국조세연구원)
제1주제
   「소득 공제에서 급부금 제도로 - 민주당 정권의 일본형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구상을 둘러싼 문제발견」
   - 福家 俊朗(후캐 토시로) 교수
제2주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의 개요와 법적 문제점
   - 渡? 基成(와타나베 모토나리) 세리사
제37차 학술세미나 (2010, 2. 20, 한국세무사회 회관)
제1주제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세법상의 쟁점과 정책과제
   - 장근호 교수(홍익대), 정지선 교수(건양대)
제2주제
   공익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의 최근 입법동향과 주요 해석사례
   - 나성길 박사(전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제36차 학술세미나 (2009, 8. 29, 현대인재개발원)
제1주제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의 재검토: 거주지 주의 vs 원천지 주의
   -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
제2주제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의 동일성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 법무법인 율촌 신민호 관세사
제3주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세법상 쟁점
   -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호 변호사
제35차 학술세미나 (2009, 5. 16, 한국세무사회 회관)
제1주제
   일본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 이기욱 박사(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제2주제
   국제회계기준도입적용의 법적쟁점 - 상법, 세법, 외감법을 중심으로
   -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제34차 학술세미나 (2009, 2. 21, 한국세무사회 회관)
제1주제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과 국제적 논의동향
   - 나성길 박사(기획재정부)
제2주제
   최근의 반덤핑 조사사례의 쟁점과 시사점(중국 및 인도산 페트필름 사건을 대상으로)
   - 정동원 변호사(Lee International 법률사무소)
제3주제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 및 정책과제
   - 정기현 사무관(기획재정부)
제33차 학술세미나 (2008. 8. 23, 현대인재개발원)
제1주제
   영업권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 조문균(기획재정부 사무관, 변호사)
제2주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민사상 구제의 문제-기부채납을 중심으로
   - 전영준(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3주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연구
   - 고은경(여주대학 겸임교수, 세무사, 경영학박사)
제32차 학술세미나 (2008. 4. 26, 한국세무사회관)
제1주제
   OECD 및 주요국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사례 및 향후계획
   - 장근호 교수(기획재정부 국장)
제2주제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노력과 감축방안
   - 김유찬 교수(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나성길 박사(기획재정부)
   - 정평조 박사(중부지방국세청)
제31차 학술세미나 (2008. 1. 26, 변호사회 회관)
주제
   2007년 개정세법설명회
   - 안택순 소득세제과장, 조규범 소비세제과장
제30차 학술세미나 (2007. 11. 17, 한영회계법인 대회의실)
제1주제
   현대일본조세제도의 법이론적 과제
   - 福家俊朗 교수(일본 나고야 대학원)
제2주제
   외부인사 초청특강
   - 원준희 박사
제29차 학술세미나 (2007. 8. 25~26,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 파크)
제1주제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2주제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와의 관계
   - 최철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제28차 학술세미나) (2007. 6. 2,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제1주제
   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세무학회)
제2주제
   자본시장통합법(안)상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Vehicle)에 대한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제3주제
   국제투자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제4주제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
   - 신민호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제27차 학술세미나 (2007. 2. 24, 한국세무사회 회관 소강당)
제1주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방안의 평가
   - 임재근 박사(서울특별시청)
제2주제
  수입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연구
   - 정재완 세관장(용당세관)
제26차 학술세미나 (2006. 11. 2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첨단강의실)
제1주제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 나성길 박사(재정경제부)
제2주제
   신민호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 이경근 과장(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제25차 학술세미나 (2006. 8. 26~27, 청평 풍림리조트)
제1주제
   조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 김재광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인)
제24차 학술세미나 (2006. 5. 13, 한국세무사회 회관 본관 4층 소강당)
제1주제
   조세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제도에 대한 검토
   - 오용식 법제관(법제처)
제2주제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고찰
   - 정운상 관세사
제23차 학술세미나 (2006. 1. 14, 한국세무사 회관)
제1주제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
   - 배병일 교수(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제2주제
   국내세법에 신설되는 Treaty Shopping 방지방안
   - 이경근 과장(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제22차 학술세미나-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2005. 12. 13, 강남대학교)
한국조세연구포럼

   주택조합과 지방세
   - 임재근(서울특별시)

제21차 학술세미나 (2005. 7. 2, 청평풍림콘도)
제1주제
   일본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고찰
   - 김재광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독일 조세법상 사전분쟁해결제도
   - 박종수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제20차 학술세미나 (2005. 4. 2, 한국세무사회 본관)
제1주제
   우리나라 그룹과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신찬수 회계사(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제2주제
   국가 등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타당성 여부
   - 정병용 세무사(정병용 세무회계사무소)
제19차 학술세미나 (2004. 12. 11, 전경련 회관)
제1주제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 김의식 변호사(본학회 부회장)
제2주제
   개별과세정보의 공개정책-현안과 정책방향
   - 현진권 교수(아주대학교)
제18차 학술세미나 (2004. 7. 10, 양평한화리조트)
특강
  특강 : "세법은 왜 존재하는가?"
  - 김종철 회계사(영화회계법인 부회장)
초청 특강
   "해독과 명상을 통한 건강"
  - 신민식 대한총명학회회장(광제국한의원 원장) 경매와 부가가치세
제17차 학술세미나 (2004. 5. 17, 국회의원회관)
제1주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향
  -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경매와 부가가치세
  - 유철형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16차 학술세미나 (2004. 3. 20, 전국은행연합회)
기조강연
  『명의신탁과 조세문제』
  - 신용주 박사(전 국세심판원 심판관, 본회 고문)
제1주제
  환경보호와 조세정책 방향
  - 권오성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제2주제
  TREATY SHOPPING 방지를 위한 한국의 조세조약체결정책
  - 김성동 사무관(국세청)
제15차 학술세미나 (2004. 1. 17, 전국은행연합회)
기조강연
  박성배 한국세무학회장(경원대 경상대학장)
주 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제도의 운용현황과 실효성 제고방안
  - 정동원 변호사(산자부 무역위원회)
제14차 학술세미나 (2003. 10. 11, 변호사회 회관)
학술발표
  "헌법재판과 조세법의 해석"
  - 조용주 판사(인천지방법원)
제13차 학술세미나 (2003. 7. 19, 양평 한화리조트)
특 강
  "연결납세제의 이해 및 조세정책방향"
제1주제
  연결납세제 도입방안
  - 김종철 부회장(영화회계법인)
제2주제
  연결납세제와 이월결손금공제
  - 이준규 경희대 교수
제12차 학술세미나 (2003. 6. 14, 변호사회 회관)
대주제
  "조세행정의 적정화와 전문 세무인력 양성방안 모색"
기조강연
  21세기 세무행정의 과제
  - 김광윤 아주대교수, 한국세무학회장
제1주제
  조세행정의 적정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안
  - 홍성표 박사(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제2주제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세무인력 양성방안
  - 최창렬 교수(성신여대), 남우진 조사관(국세청)
제11차 학술세미나 (2003. 3. 8, 변호사회 회관)
제1주제
  사업소득 추계과세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 김형상 세무사
제2주제
  간접지급금액의 관세평가에 관한 제문제
  - 신민호 관세사
제3주제
  법인격 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 전동흔 사무관
제10차 학술세미나 (2002. 12. 7, 삼일인포마인)
특별강연
  미국 내국세입청의 구조조정
  - 최명근 고문(경희대)
  문화관련 조세입법동향
  - 신승근 보좌관(국회 문광위)
주제발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과세상 문제점
  - 김재광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제9차 학술세미나 (2002. 8. 24, 아카데미 비앤지)
특별강연
  Karl Marx의 생애와 사상적 갈등
  - 정규백 고문(전 세무대학 교수부장)
조세행정
이슈해설
  이전가격세제 해설 및 사례검토
  - 이태규 국제조세전문관(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제발표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실무적 검토
  - 정평조 박사(중부지방국세청)
제8차 학술세미나 (2002. 6. 8, 삼일인포마인 교육센타)
대주제
  "조세법의 쟁점이슈에 대한 논의"
제1주제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된 제문제
  - 김의식 변호사
제2주제
  부실채권정리와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
  - 김옥순 회계사(열린회계법인)
제7차 학술세미나 (2002. 3. 17, 삼일인포마인 교육센타)
대주제
  "조세법의 입법과 사전적 권리보장"
제1주제
  조세법령에 있어서 적용례와 경과규정에 관한 고찰
  - 김창범 서기관(법제처)
제2주제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제도의 정비방안
  -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제6차 학술세미나 (2001. 12. 15, 변호사회관)
주 제
  현행 세법상 계산서 교부 및 보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정창모 회계사(삼화회계법인 이사)
제5차 학술세미나 (2001. 10. 28, 성균관대)
제1주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위헌 여부
  -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2주제
  e-Commerce 관련 국제조세상의 이슈에 관한 국제동향 비교분석과 접근 전략
  (-Indirect Taxation을 중심으로-)
  - 김석오 세무조사관(재경부)
제4차 학술세미나 (2001. 3. 17, 경희대)
제1주제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조세법적 검토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정평조 박사(중부지방국세청)
제2주제
  조세우선의 원칙과 담보목적물의 양도
  - 최광호 변호사
제3차 학술세미나 (2000. 11. 11, 고려대)
제1주제
  지출증빙서류 수취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이동기 세무사
제2주제
  의료서비스와 조세제도
  - 전장식 박사(삼성의료원)
제2차 학술세미나 (2000. 7. 9, 연세대)
제1주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개선방안 모색
  - 안세준 변호사(재경부)
제2주제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상의 발전방향 모색
  - 나성길 박사(재경부)
제1차 학술세미나 (2000. 4. 16, 변호사회관)
기조강연
  "조세학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최명근 교수
제1주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법률적 검토
  - 최창렬 성신여대 교수, 남우진 세무조사관
제2주제
  자산유동화제도(ABS)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 이강오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