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주요사업계획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Ⅰ. 학회활동목표: ‘좋은세금’을 지향하는 실사구시 연구공동체
○ 실시구시 조세학연구를 선도하는 학회: 갈수록 중요해지는 조세·재정분야 핵심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조세이슈에 대안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조세연구를 선도한다.

○ 신나는 ‘좋은세금’ 연구공동체: 학회 구성원들이 조세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신나고 재미있게 좋은 세금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한다.
Ⅱ. 학회사업계획
1. 학술대회 기본일정
행 사 (안)
일 정 (안)
① 춘계 학술대회
[설린 최명근 교수 10주기 기념학술대회]
4월29일(토)
② 하계 학술대회 및 야외 Workshop
[연구공동체 회원의 날]
8월26일(토)~27일(일)
③ 추계 학술대회
[개정세법 정책세미나] (국회 공동)
10월말 또는 11월초
④ 조세 관련 5대 학회 연합학술대회
(주관학회 : 한국재정학회)
11월 중(미정)
⑤ 2018동계 학술대회 및 제18차 정기총회 2018년 1월 27일(토)

1-1. 춘계 학술대회(학회와 조세학연구의 정체성 정립)
○ 취지 : 실사구시 조세학회로 우리 학회의 설립을 주도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설린 최명근 교수 10주기를 맞아, 우리나라 조세연구의 핵심과제이자 선린이 추구한 조세사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세문제와 연구과제 재조명
○ 주제 : “설린 최명근이 꿈꾸었던 조세”
○ 내용 :
① 납세자 기본권
② 자유시장 경제와 조세
③ 세무행정개혁론 국세청 감독권 등 설린 최명근 교수의 주요 연구주제에 대하여 후학들이 설린사상을 돌아보고 각 주제별 연구동향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

1-2. 하계 학술대회 및 야외워크숍(연구공동체 형성)
○ 취지: 조세전문가의 실사구시 조세 연구공동체로서 주체적 사명과 주인의식을 함양
○ 장소: 가급적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도권 인근의 콘도 또는 펜션으로 선정(예시: 곤지암리조트)
○ 내용: 워크숍은 시의성있는 주제로 한 학술발표 1~2편으로 최소화하고, 연구공동체로서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리프레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레크레이션, 골프-관광, 바비큐 파티 등)

1-3. 추계 학술대회(세법개정 정책토론회)
○ 취지: 정부 등의 세법개정안(7~8월)과 주요 정당의 세법개정안(8~9월)이 발표, 2017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11월)를 앞두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적인 세법개정 쟁점’에 대해 실사구시 조세학회 주도로 정책토론회 주도 필요성
○ 장소: 국회 의원회관(사전예약 등 기본일정 사전준비 필요)
○ 내용: 세법개정의 핵심주제를 정해 국회 기획재정위(국세), 행정안전위(지방세) 등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과 사전 논의와 공동주최를 통해 행사 및 연구결과가 2017세법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

1-4.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 취지: 조세관련 5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로서 발표세션과 개최비용을 분담하여 개최
○ 주제 및 일정 조율 예정 : 2017년은 주관학회가 재정학회로서 사전 주제 및 일정조율을 거쳐 11월에 개최(대선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조세관련 5대 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국제조세협회, 한국재정학회

2. 학회지 <조세연구> 발간·‘학술등재지’ 유지
○ 취지: 2016년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등재지 유지를 위한 계속심사등 준비통해 학회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
○ 학회지 발간: 학회 학술지 <조세연구> 발간(연 4회 발간 원칙) 준수, 학술등재지로서 좋은 논문을 확보하기 위해 등재학술지 및 학회 특성 등 ‘홍보’ 강화

권 호
일 정
① KCI 등재학술지 <조세연구> 17권 1호 3월 말 원고, 4월 말 발간
① KCI 등재학술지 <조세연구> 17권 2호 5월 말 원고, 6월 말 발간
① KCI 등재학술지 <조세연구> 17권 3호 8월 말 원고, 9월 말 발간
① KCI 등재학술지 <조세연구> 17권 4호 11월말 원고, 12월말 발간


○ 학술등재지 계속심사: 학술지「조세연구」가 2016년 ‘등재학술지’가 된 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관리지침’에 따라 ‘계속심사(재인증)’을 위한 사후관리 필요하므로 철저한 관리
※ 3년마다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 우리 학회 학술지 <조세연구>는 2016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므로 2019년에 ‘재인증’ 실시대상

3. 실사구시 조세학회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
3-1. 학회 주관 ‘설린 최명근 상’ 제정 시행
○ 취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사구시 조세연구를 지향하는 차별화된 조세연구단체로서 정체성과 학풍이 세무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린 최명근 상’ 제정·시행
○ 일정: 선정위원회 구성, 선발하여 연 1회 상패와 시상금 지급(정기총회 또는 필요한 행사 시)
※ 시상금 재원: 제도정착 및 추가재원 마련 시까지 시상금 전액 2019년까지 3년간 12대 학회장이 후원
○ 대상: 납세자권익 보호 등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국세·지방세 공무원 각1명씩 선발(추천공고, 국세청·행자부, 조세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조)

3-2. 세법개정요구 및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 취지: 국민생활에 밀접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사구시 조세학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학술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함.
○ ‘세법개정요구서’ 제출: 정부의 요청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통상적인 ‘세법개정건의서’에서 나아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 장애를 주는 조세제도 중 시급히 개선대상을 선별한 ‘세법개정요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 의원입법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정노력
○ ‘세법개정안 학회 논평’ 발표: 국민생활과 조세제도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학회 논평’ 등 발표, 사회적 책임 수행

4. 회원 서비스 강화
4-1. ‘뉴스레터’를 회원과 국민을 위한 ‘최신조세정보’ 확대
○ 취지: 회원 소통과 연대감 확보를 위해 발간해 온 ‘학회 뉴스레터’(연 분기별 4회)를 발전시키고 조세전문가 및 실무가인 회원들에게 실무자료 제공
○ 내용: 실무 및 연구에 보탬이 되는 보다 유익한 내용을 보강, 개정세법 자료 및 이슈별 절세요령 등 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4-2. 조직보완 및 회원관리 강화
○ 합리적으로 조직개편: 학회 발전과 활동에 기초가 되는 회원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학술지등재추진이사 등 학회환경 변화에 따라 중첩된 부서 조정 등 임원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
○ 회원정보DB 보완 재구축: 현재 회원관리는 홈페이지 인터넷회원자료 기반으로서 회원이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창립초기 입회회원 등 회원 연락처, 주소가 변동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점, 사무국에서 수동으로 개별 업데이트 회원DB 재구축

5. 회원 및 재정 확충, 안정적 학회운영
5-1. 신규입회 회원규모 확대
○ 취지: 학회지의 등재학술지 선정, 조세연구자의 확산 등 학회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활동력있는 신규회원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신규입회 회원 확대: 국세·지방세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등 조세실무가, 신진학자 중심, 회원 확대 노력(100명 회원 목표)
5-2. 안정적 재정확충
○ 취지: 회원의 회비납부 및 후원단체 재정수입을 재점검하여 미납회비를 최소화하고 유관단체 등의 추가후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시행 필요성
○ 홍보 및 후원단체 확대: 주요 전문가단체(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중 가용부분 단체회원 및 MOU계약, 후원 전문가단체(세무사회, 한공회, 변협) 연 후원금, 학술행사시마다 전문가 임의단체 중심 신규후원 확보
○ 정부 및 연구단체 연구용역 수행: 학회 명의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단체의 용역 수행(임원 및 회원 활용)

학술발표대회 계획/span>
- 2월 13일 : 2016년도 동계학술세미나 및 제16차 정기총회
- 5월 21일(토) :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8월 26일(금) ~ 27일(토) : 하계학술대회 및 야외 Workshop
- 12월 말 : 조세법 연합학술대회 (주관: 한국세무학회)
- 11월 5일(토) : 추계학술대회
- 2017년 2월 4일(토) : 2017년 동계학술세미나 및 제17차 정기총회
학회지 「조세연구」 게재논문 KCI 수록 및 등재후보지 계속 심사
- 3월 초 신청

학회지 「조세연구」
- 년 4회 발간 예정: 제16권 제1집(4월), 제2집(6월), 제3집(9월), 제4집(12월) 발간

조세법 연합학술대회 참여
- 조세법 관련 학회와의 연합학술대회 참여(12월 예정)
-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국제조세학회, 재정학회

뉴스레터 발간
-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해 매 분기별(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뉴스레터를 발간할 예정
-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내용을 3회 이상 제공

안정적 재정확보에 노력
- 외부단체 기부 적극 추진
- 회원 확보 및 회원 참여율 제고 노력
- 관련기관의 연구용역 수행 추진
2-3개월 단위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연 4-5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를 다루기 위 한 연 1회의 조세정책세미나와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겸한 야외 학술세미나를 연 1회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