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정관

(제정) 2004. 1. 17.
(개정) 2016. 2.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조세 관련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학·조세정책학·세무행정학·세무회계학·국제조세 등의 학제 간 교류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조세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2.13. 개정>.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세미나·심포지엄 등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2016.2.13. 개정>
3. 논문집 및 사례연구집 등 간행물의 발간
4.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등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5.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ㆍ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조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3. 연구기관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4. 대학에서 세법이나 세무회계 등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조세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의 세무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5. 세무공무원ㆍ세무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조세전문가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세무ㆍ회계ㆍ법무법인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자
2. 조세관련기관 및 기업의 세무회계분야에 종사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④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2016.2.13. 개정>) ① 전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2016.2.13. 개정>.
1. 일반회원
2. 도서관회원
3. 기관회원 A
4. 기관회원 B
5. 기관회원 C
③ 전항에서 기관회원 A란 연구전문인력 100인 이상의 민간연구기관을 말하며, 기관회원 B란 연구전문인력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민간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하고, 기관회원 C란 연구전문인력 50인 미만의 민간연구기관을 말한다<2016.2.13. 개정>.
④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2016.2.13. 개정>
1. 일반회원 연회비: 4만원
2. 일반회원 평생회비: 40만원
3. 도서관회원: 연 20만원
4. 기관회원: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학회장, 차기학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2016.2.13. 개정>
3.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회원이 해산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③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2016.2.13. 개정>.
1. 학회장:1인
2. 차기학회장 : 1인
3. 부회장:30인 이내
4. 이 사:50인 이내
5. 감 사: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학회장은 차기학회장이 승계하고, 차기학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2016.2.13. 개정>
② 학회장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번갈아 선출되도록 한다. 이때 “학계”의 범위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인 정회원을 말하고, 그 외는 “실무계”로 구분한다<2016.2.13. 개정>.
③ 부회장은 학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2016.2.13. 개정>.
④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2016.2.13. 개정>.
⑤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2016.2.13. 개정>

제12조(학회장 등 임원의 직무<2016.2.13. 개정>) ①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총괄한다.
② 차기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 및 차기학회장의 유고시에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및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 4 장 기 관

제14조(기관)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본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연구위원, 사무국,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둔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다음해 2월까지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및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2016.2.13. 개정>.
④ 학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6.2.13. 개정>.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⑥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학회장, 차기학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2016.2.13. 개정>
5. 본회의 해산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2016.2.13. 개정>
② 학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2016.2.13. 개정>.
③ 학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16.2.13. 개정>.

제1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학회장ㆍ차기학회장ㆍ 부회장 ㆍ분과위원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한다<2016.2.13. 개정>.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1인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2016.2.13. 개정>.
③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6.2.13. 개정>.
④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의 작성
3. 본회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고문의 추대
9.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2016.2.13. 개정>
② 학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처리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16.2.13. 개정>.

제19조(고문 및 연구위원 등<2016.2.13. 개정>) ① 학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본회의 연구활동 및 현안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학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2016.2.13. 개정>
③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편집위원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제 간 교류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세법학 분과위원회
2. 조세정책 분과위원회
3. 세무행정 분과위원회<2016.2.13. 개정>
4. 세무회계 분과위원회
5. 국제조세 분과위원회<2016.2.13. 개정>
6. 관세통상 분과위원회<2016.2.13. 개정>
7. 지방세 분과위원회
8.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가 필요한 분과위원회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회비
2. 기부금
3. 연구용역
4. 심사료·게재료<2016.2.13. 개정>
5. 기타 수입<2016.2.13. 개정>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관리한다.
③ 본회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7조(주무관청에의 보고) 본회의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29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본회의 법인설립허가에 따른 설립등기를 필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칙에 의한다.

제3조(회원 등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회원과 고문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과 고문으로 본다.
② 본회는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조세연구포럼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를 승계한다.
③ 본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2004.1.17)부터 개시되며, 2005년 12월말까지로 한다.
④ 기존 임원은 이 정관이 2004.1.17자 정기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하며, 다만 신임 임원이 구성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 (2016. 2.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3일 정관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2016년 2월 13일 정관개정에 따라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