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및 사회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평등하게 부담하는 것인데, 오늘날 「조세국가」라는 말에서 보듯이 조세의 중요성과 국민의 조세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있으나, 그 외에도 조세는 경기조절, 특정 경제활동의 조장 또는 억제, 부의 재분배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기에 조세문제에 대한 현실적·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 토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제국과 우리나라의 세제·세정을 비교 연구할 필요성과, 국내적으로도 조세현상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면성을 띄게 됨에 따라 조세입법에서부터 집행·해석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소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가·전문가로서 그동안 익힌 조세에 관한 이론적 소양과 각자의 실무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나아가 조세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본 학회가 그 역할 수행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본 학회는 다음 사항을 학회의 설립취지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현상과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깊이 있는 정책과 개선책의 제시가 어려운 조세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나친 이론중심의 연구를 탈피하고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건설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추구한다.

둘째, 조세법학·조세정책학·조세행정학·세무회계학 등 다방면의 학문이 상호 연계하여 연구됨으로써 학제간 및 관련 전문가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연구를 도모한다.

셋째, 세제당국 및 세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선진 세제·세정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합리적·민주적·과학적 세제·세정의 구현을 위하여서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조세문화의 향상과 조세문제연구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본 학회는 학자 및 실무가 등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조세전문가 및 조세를 연구하는 각 분야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이론과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본 학회가 실사구시의 목표에 이르는 가교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본 학회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1월 17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설립발기인 일동




<설립발기인 명단>
최 명 근 / 신 찬 수 / 정 규 백 / 신 용 주 / 김 완 석 / 이 준 규 / 나 성 길
이 전 오 / 문 점 식 / 김 두 형 / 서 정 일 / 김 의 식 / 김 재 훈 / 김 재 광
김 영 조 / 정 평 조 / 정 창 모 / 구 재 이 / 장 근 호 / 신 민 호 / 박 환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