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10년 12월 26일 /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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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崔 庚 洙]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 길 환]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1. 서설
2.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요
3.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특색
Ⅲ.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제도의 법 체제 정비
2.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
3. 할인, 할증 평가제도의 개선
Ⅳ. 결론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김 진 웅]

Ⅰ. 서  론
Ⅱ. 조세협약 남용
1.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2. 도관(Conduit)
3. Treaty Shopping 착안점
Ⅲ. 양도소득(Capital Gains)과 실질과세
1. 양도소득
2. 실질과세원칙 규정
3. 조세조약과 국내법상 실질과세의 상관관계
4. 스타타워 빌딩 양도차익 과세사례
5. 과세 방법론 분석
6. 과세 법리 공방
7. 판결내용 분석
Ⅳ. 수익적 소유자 논쟁
1. 논란의 배경
2. 투자자의 반론
3. 원천징수의무자의 반론
4.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
5. 최근 외국 판례
Ⅴ. 결론

   
 
자기주식 거래에 관한 상법 개정과 과세문제 ··································································································[박 훈]

Ⅰ. 서  설
Ⅱ. 자기주식 거래의 의의와 상사법상 허용 여부
1. 자기주식 거래의 의의
2. 자기주식 거래의 상사법상 허용 여부
Ⅲ.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과 과세문제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Ⅳ. 개별적인 과세문제
1.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 도입 여부
2. 합병과 관련된 자기주식의 과세문제
Ⅴ. 결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박 훈·정지선]

Ⅰ. 서  론
Ⅱ. 현행 세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1. 소득세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제도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Ⅲ.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농지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LBO와 세법상 문제 ····································································································································[서 종 희]

Ⅰ. 서론
Ⅱ. LBO의 개념 및 특징
1. LBO의 의의
2. 특징
Ⅲ. LBO의 기본구조
1. LBO의 기본형태
2. LBO의 자금조달 구조
3. LBO거래의 유효성 검토
Ⅳ. LBO의 국내외 현황 및 사례
1. 해외 현황
2. 국내의 현황 및 사례
Ⅴ. LBO관련된 법인세법상 문제
1. LBO를 통한 인수 전·후의 대차대조표 분석
2.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세법상 판단
3. 부채비율과 세금공제 효과에 대한 판단
4. 소결
Ⅵ. LBO와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
1. 자기주식 취득 여부
2. 자기주식소각손익 및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세무처리
3. MBO 방식과 관련된 문제
Ⅶ. LBO와 관련한 대법원의 “법인이익독립론”에 대한 고찰
1. 대법원의 판단
2. 법인이익독립론에 대한 소견
Ⅷ. 결론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의 귀속 ···········································································································[유 철 형]
―헌법재판소 2009.4.30 선고, 2007헌가8 결정에 대한 평석―

Ⅰ. 대상결정
1. 사실관계
2. 심판의 대상
3. 결정요지
Ⅱ. 쟁점
Ⅲ.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 및 문제해결방안
1. 양 절차의 관계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내용
2. 양 절차의 유사점과 차이점
3. 양 절차의 별도 진행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4.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조정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 양 절차의 조정에 관한 입법례
6. 결론
Ⅳ.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평등원칙의 법리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Ⅴ. 개정안에 대하여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의 문제점
Ⅵ. 대상결정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윤 재 원]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Ⅲ. 연구동기 및 실증분석방법
1. 연구동기
2. 표본선정
3. 변수측정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2. 손실발생 여부 및 비경상손익의 크기에 따른 상대가치의 차이검정
3. 추가분석:기업규모에 따른 상대가치의 차이검정
Ⅴ. 결론

   
 
캐나다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이 기 욱]

Ⅰ. 서  언
Ⅱ. 소득세법 §245의 도입
1. 개별 부인규정의 유용성과 한계
2. REPO기준의 유용성과 한계
3. Stubart 사건 최고법원판결의 충격
Ⅲ. 소득세법 §245의 도입과 사법소극주의
1. 소득세법 §245의 구조
2. GAAR 관련 하급심판결의 동향
Ⅳ. REOP기준과 GAAR에 대한 최고법원의 입장
1. REOP기준에 대한 최고법원의 입장
2. GAAR에 대한 최고법원의 입장
3. GAAR의 잠재적 유용성과 한계
Ⅴ. 결어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 연구 ·································································[이상신·박기백]

Ⅰ. 서  론
Ⅱ. 재산세 비과세 현황
1.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
2. 재산세 감면 규모
Ⅲ.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논리
1. 법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주요국의 비과세 현황과 대책
1. 미국
2. 일본
3. 벨기에
Ⅴ. 재산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개선방안
1. 일반적인 개선방안
2. 비과세·감면액의 보전
Ⅵ. 요약 및 결론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과세문제 ·····························································································[임규진·정승영]

Ⅰ. 서  론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
1. 개요
3.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의 취급
Ⅲ. 정비사업조합의 영리성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4. 검토
Ⅳ. 정비사업조합의 실체에 관한 논의
1. 논의의 필요성
2. 도관설(Conduit Theory)의 내용
3. 실체설(Entity Theory)의 내용
4. 검토
Ⅴ. 정비사업조합·조합원에 대한 과세문제
1. 논의의 개요
2. 양도소득세 과세
3.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과세
4. 조합 수익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 성격의 전환
5.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Ⅵ. 결론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개선방향 ·····························································································[최경식·이지원]
─자동차 엔진베어링산업을 중심으로─

I.서 론
Ⅱ. 감가상각 회계제도의 본질 및 학설
1. 감가상각 회계제도의 본질
2. 감가상각 회계제도의 학설
Ⅲ. 한국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사례분석
1. Engine Bearing 산업의 현황
2. Engine Bearing 기업(K사와 D사)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Ⅳ. 경제적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 경제적 내용연수의 추정
2. 감가상각 회계제도의 임의성 규정화
3. 잔존가액의 합리적 관리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