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9년 8월 25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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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崔 庚 洙]
학술발표 논문
 
일본의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이기욱]

Ⅰ. 서  언
Ⅱ. 상법상 감사제도와 회계 관련서류의 적정성
1. 주식회사의 감사
2. 감사제도의 문제점
3. 회계적정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Ⅲ. 일본의 회계참여제도
1. 도입 경위
2. 회계참여의 개념
3. 직무 및 권한
4. 책임
Ⅳ. 결  어
1. 제도 도입의 당위성
2. 회계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일반논문
 
기업의 실제한계세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체측정치는 무엇인가? ·····························[김갑순·정종욱]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1. 한계세율의 정의와 측정
2. 한계법인세율의 중요성
3. 한계세율 측정 관련 세법 규정
Ⅲ. 선행 연구
Ⅳ. 연구 설계
1. 변수의 정의
2. 연구표본
Ⅴ. 실증 분석 결과
Ⅵ. 결  론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장 근 호]

Ⅰ. 서 론
Ⅱ. Post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상 동향
1.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
2.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주요국 입장
Ⅲ.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방안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온실가스 감축방안
Ⅳ.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현황
2.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개념
3. 주요 내용 및 국제비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 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점식·김정현·고재군]

Ⅰ. 서 론
Ⅱ. R&D 조세지원제도
1.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 지원세제 현황
2.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세제
Ⅲ. 연구개발 지원세제 개선방안
1. 주요국의 연구개발 지원세제의 시사점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선 방안
3. 2009년 개정세법과 연구개발세제
Ⅳ. 결 론

   
 
디지털 상품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권 오 현]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논의
1. 전자상거래의 일반론
2.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Ⅲ. 디지털 상품의 과세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1. 과세방법상 문제
2. 디지털 상품 범위의 모호함
3. 과세관할권의 결정 문제
Ⅳ.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과세관할권의 강화
1. 서
2. 과세관할권과 디지털 상품의 성격 규명의 필요성
3. 과세관할권 결정을 위한 접근 방법
4. 과세관할권 확정을 위한 결정방법
Ⅴ. 과세관할권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방안
Ⅵ. 결 론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김유찬·정지선]

Ⅰ. 서  론
Ⅱ. 조사기관별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 현황
1. IMD 지수
2. WEF 지수
3. World Bank 지수
Ⅲ. 우리나라의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기관별 평가순위의 편차
2. 평가순위의 변동성
3. 소 결
Ⅳ. 조세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제고를 위한 방안
1.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2.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방안
3. 준조세부담의 완화
4.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