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9년 4월 25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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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崔 庚 洙]
학술발표 논문
 
최근 반덤핑조치 사례의 쟁점과 시사점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 반덤핑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鄭棟元,尹周煥,金美京]

Ⅰ. 서  론
1. 들어가며
2. 반덤핑조사 신청 개요
3. 반덤핑조사 경과 및 조치 내용
Ⅱ. 반덤핑제도 개관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연혁
2. 반덤핑제도의 내용
3. 우리나라 반덤핑제도 담당기관
Ⅲ. 덤핑률 산정 관련 주요 쟁점 분석
1. 쟁점의 소재
2. 인도 수출자 주장
3. 국내생산자 반론
4. 무역위원회 결정
5. 분석 및 시사점
Ⅳ. 국내산업 범위 관련 주요 쟁점 분석
1. 쟁점의 소재
2. 인도 수출자 주장
3. 국내생산자 반론
4. 무역위원회 결정
5. 분석 및 시사점
Ⅴ. 반덤핑관세부과대상 제외요청 관련 주요 쟁점 분석
1. 쟁점의 소재
2. 인도 수출자 주장
3. 국내생산자 반론
4. 무역위원회 결정
5. 분석 및 시사점
Ⅵ. 미소수입물량과 누적적 평가 관련 주요 쟁점 분석
1. 미소수입물량
Ⅶ.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주요 쟁점
1. 환율 문제
2. 기타국의 시장점유율
Ⅷ. 결  론
Ⅰ. 서  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鄭璣鉉]

Ⅰ. 서  론
Ⅱ.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 및 법적 체계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 및 과정
2.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3. 근로장려세제의 법적 체계
Ⅲ.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불복
4. 부정수급자에 대한 방지대책 및 처벌
Ⅳ. 근로장려세제의 기대효과
1.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2.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3. 근로유인의 제고
4.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Ⅴ. 근로장려세제의 향후 정책과제
1. 근로장려금의 소득 파악
2.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방안
3.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4. 근로장려세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5. 근로장려세제의 단계적 확대 추진
Ⅵ. 요약 및 결론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 동향과 조세정책적 대응················································································[羅盛吉]

Ⅰ. 머 리 말
Ⅱ. 우리나라의 2008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세제개편 배경
2. 개편안의 주요내용
Ⅲ.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 동향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독  일
5. 프 랑 스
6. 중  국
7. 대만 등 경쟁국
Ⅳ.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서의 조세정책적 대응 논의동향
1. 정책수단의 선택――감세정책과 재정지출정책
2. 조세정책적 대응에 대한 OECD 등의 논의 동향
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하에서의 향후 조세정책 방향
1. 최근의 조세환경 변화
2. 향후 조세정책 방향
Ⅵ. 결  론

   
일반논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5666 판결에 대한 평석―
······································································[崔沅]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쟁  점
3. 대법원판결의 요지
Ⅱ. 납부의 의의
1. 납부의 개념
2. 부과권과 징수권의 구별
3. 징수권을 만족시키는 납부
4. 소  결
Ⅲ. 원천징수관계와 납부
1. 문제의 제기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 소  결
Ⅳ. 대상판결의 분석
1. 대상판결 요지의 위법성
2. 참조판결의 분석
3. 흡수설과 총액주의
Ⅴ. 결  어

   
 
조세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 법률관계 ·····················································································[鄭炳龍]

Ⅰ. 서  론
1.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
2. 법률관계 형성 자유의 한계
Ⅱ. 조세법의 사법 의존성
Ⅲ. 사적자치의 원칙과 조세법의 관계
1. 사법과 세법과의 관계
2. 조세법률관계의 기초
3. 사적자치의 원칙과 조세법률관계
4. 권리변동 원인으로서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Ⅳ. 법률행위에 기초한 조세법률관계의 형성
1. 매매·교환의 경우 조세법률관계
2. 증여의 경우 조세법률관계
3. 합의해제의 경우 조세법률관계
4.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Ⅴ. 결  어

   
 
부동산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任規鎭]

Ⅰ. 들어가는 말
Ⅱ. 부동산보유세제로서의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 부동산보유세로서의 법적 쟁점
Ⅲ.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개요
2.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3.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 및 향후 과제
Ⅳ. 부동산보유세제의 비교법적 고찰
1. 영국의 부동산보유세 중 국세 도입 사례로서 NNDR
2. 미국의 지방세 체계 및 부동산보유세제
Ⅴ. 맺 음 말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Tax Mileage)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權日奐]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선진국 납세환경의 변화
1. 국가 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2. 조세의 동조화(Tax Harmonization)
3. 선진국 대표기업의 납세지 이전의 의미
Ⅲ.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대외적 필요성
2. 대내적 필요성
Ⅳ. 이론적 배경
1. 사회심리학 측면의 공헌에 대한 보상
2. 헌법상의 상대적 평등
3. 납세자존중제도를 통한 재정의 증대
Ⅴ. 선행연구
Ⅵ. 현행 성실납세 유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성실납세자우대관리
2. 세금포인트제도
3. 성실납세제도
4. 지방정부 제도의 미흡
5. 현행 성실납세유인제도의 한계 극복 방안
Ⅶ.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 도입 방안
1. 도입의 타당성 설문 분석
2. 도입 방안
Ⅷ.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