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8년 6월 25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 아래 논문은 PDF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Adobe Reader를 설치하신후 논문제목을 클릭하시면 논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崔 庚 洙]
학술발표 논문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張 槿 鎬]

Ⅰ. 서  론
Ⅱ. 납세협력비용의 개념과 추정 결과
1. 행정부담의 개념과 표준비용모형
2. 행정적 부담의 추정 결과
Ⅲ. 규제 이행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 프로그램
1. 국가별 감축 목표
2. 규제 개선 행동지침
Ⅳ.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조치
1. 조세정책·행정관련 범정부 차원의 접근
2. 조세정책 관련 조치
3. 기타 조세행정관련 조치
Ⅴ. 납세협력비용 감축 조치의 효과
Ⅵ. 요약 및 결론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金裕燦·羅盛吉·鄭坪朝]

Ⅰ. 서  론
Ⅱ.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1. 국외의 연구
2. 국내 연구
3. 시 사 점
Ⅲ.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1. 개  관
2. 납세협력비용 구분
3. 납세협력비용의 추정방법
Ⅳ. 최근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추진내용
1. 근로소득세
2. 사업소득세 등
3. 법 인 세
4. 부가가치세
5. 기  타
Ⅴ. 향후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1.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환경 요소
2.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수립시 기본적 고려사항
3. 구체적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Ⅵ. 결  론

   
일반논문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 ······················································································[金 昇 來]

Ⅰ. 서  론
Ⅱ.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관련 정책 과제
1. 거래흐름상 과세범위 확충
2.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와 거래흐름상 세원투명성 확충
Ⅲ.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조정 효과
1. 분석모형의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Ⅳ. 결  론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朴  薰]

Ⅰ. 서  설
Ⅱ.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저해요인
1. 예규의 중요성과 한계
2. 방대한 세법령의 잦은 개정
3. 현행 예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본통칙
Ⅲ.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수수료 받는 질의회신제도의 도입
2. 종전 기본통칙의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 기본통칙 제정
3. 개정세법의 납세자별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강구
Ⅳ. 결  어

   
 
지방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향 ·······················································································[呂恩靜·崔天奎]

Ⅰ. 서  론
Ⅱ. 세외수입제도의 개관 및 선행연구
1. 세외수입제도의 의의
2. 세외수입의 분류
3. 세외수입의 현황
4. 세외수입에 관한 선행연구
Ⅲ. 현행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실태
1. 징수결정
3. 징  수
4. 체납처분
5.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6. 과오납금의 환급
Ⅳ. 세외수입 징수제도의 문제점과 징수통합법의 제정방향
1. 세외수입 징수제도의 체계상 문제점
2.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향
Ⅴ. 요약 및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李 成 植]

Ⅰ. 서  론
Ⅱ. 부가가치세제의 기본구조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성
2. 부가가치의 의의와 계산방법
Ⅲ.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규정 삭제
2. 국내 사업자간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배제
3. 농·축·수·임산물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선
4. 금융·보험업에 대한 면세범위의 축소
5.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Ⅳ. 요약 및 결론

   
 
부과·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한계 ·············································································[林 栽 槿]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지방세조례의 법적 성격
1. 지방세 부과·징수법령의 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부과징수권 및 권한의 위임과 조례 입법권
3. 지방세조례주의 논의
4. 지방세법의 효력
Ⅲ. 지방세조례의 현황과 내용
1. 지방세조례 제정의 근거
2. 지방세조례의 종류와 규정내용
Ⅳ. 현행 지방세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1. 지방세법령과 지방세조례간의 사각지대 상존
2. 법규범으로서 부과징수조례 기능적 한계
3. 감면조례 제정취지·운영현상의 괴리: 표준(안) 시달제도
4.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의 개념 미정립
Ⅴ. 부과와 징수의 법규로서 지방세조례의 발전방향
1. 지방세법의 정비 필요
2. 지방세조례에의 위임범위 확대
3. 조례표준(안)제도의 개선
Ⅵ. 맺 음 말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全 映 俊]

Ⅰ. 문제의 제기
Ⅱ. 실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
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의 변천 과정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1.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본질
2. 부동산 명의신탁과의 형평성
3.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부당성
4. 회피되는 조세에 대한 ‘제재’로서의 가산세 및 ‘제재’로서의 증여세 부과
5. 주식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부
Ⅳ.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상증법 제45조의 2에 대한 해석론
2. 입 법 론
Ⅴ. 맺 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