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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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7년 10월 31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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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 전 오]
학술발표 논문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납세자권익과의 조화측면에서-
·································································································[羅 盛 吉]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정청구제도의 내용 및 주요 개정연혁
1. 경정청구제도의 의의
2. 경정청구의 대상 및 요건
3. 경정청구의 효과 및 불복절차와의 관계
4. 특례제척기간에 비추어 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존립 근거
5.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개정연혁
Ⅲ. 납세자와 과세권자간 법률관계의 조화 필요성
1. 조세법률관계와 헌법의 영향
2. 신고납세방식의 확대와 권리보장의 필요성
3.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입법의 중요성
4. 법의 흠결에 대한 조리(條理)의 보충성
Ⅳ.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후발적 경정청구권의 행사기한
2. 경정청구기간의 5년 연장 문제
3. 결정·경정의 경우 경정청구 문제
4. 수정신고시의 경정청구 기산일
5. 경정청구권의 승계문제
6. 경정청구 거부통지시의 불복제기 기산일
Ⅴ. 결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의 평가 ······························································································[林 栽 槿]

Ⅰ. 서 론
Ⅱ.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일반이론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념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주요 논점
Ⅲ.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의 평가
1. 도입방안의 개요
2. 도입방안의 평가
Ⅳ. 결 론

   
 
수입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연구 ·························································[鄭 在 完]

Ⅰ. 서 론
Ⅱ. 제3자의 용역제공비용에 대한 과세문제와 구매수수료
1. 무역거래에 관여하는 제3자의 용역과 그 대가
2. 수입자의 업무범위와 수수료의 발생
3. 구매대리행위 여부의 판단
Ⅲ. 구매수수료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 마찰과 판례
1. 오렌지 등의 수입관련 수수료에 대한 국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사례
2. 의류 수입관련 수수료에 대한 국세심판원 심판사례 (국심 2006.2.23 선고, 2004관0077 결정)
3. 냉동닭고기 수입관련 수수료에 대한 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5.11.17 선고, 2005구합16864 판결)
4. 스포츠용품 수입관련 수수료에 대한 법원 판례 (부산고등법원 1999.1.19 선고, 97구3569 판결)
Ⅳ. 결 론

   
 
금융비용의 관세 평가에 관한 연구 ·····································································································[申 敏 浩]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금융비용에 대한 고찰
1. 금융비용의 개관
2. 금융비용의 발생 유형
3. 사용 주체와 단계에 따른 금융비용의 구분
4. 금융비용의 귀속 문제
5.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Ⅲ. 금융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1. 관련 법령 규정
2. 금융비용의 과세요건
3. 금융비용의 과세범위와 연불이자와의 관계
Ⅳ. 금융비용의 과세사례 분석
1. 우리나라 사례
2. 미국 사례
3. 일본 사례
Ⅴ.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령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평가행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기업차원의 시사점
Ⅵ. 결  론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李 鐘 赫]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방향
Ⅱ.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쟁점의 정리
2. 주택재건축 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3. 대지권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
4. 조합이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반분양용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Ⅲ.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쟁점의 정리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의 의미
3.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논리
4. 위 논리의 검토
Ⅳ.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쟁점의 정리
2.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3. 판결례에 나타난 취득시기의 기준들
4. 취득시기를 신탁등기 이후로 이연하는 태도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崔 哲 豪]

Ⅰ. 서 론
Ⅱ.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
1.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해석
2. 과세자주권의 내용과 한계
Ⅲ.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
1. 조세법률주의에서의 조세와 법률의 의미
2.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의 관계
Ⅳ. 법정외세
1. 의 의
2. 법정외세의 도입의 요건(총무대신의 동의)
3. 동의의 법적 성질
4. 법정외세의 평가
Ⅴ. 결 론

   
 
개성공업지구의 기업(개인 포함)에 대한 회계와 세금검토
-경영자 및 경리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
·····························································································[金 謙 順]

Ⅰ. 머 리 말
Ⅱ. 남한의 제 법규
1. 남북교역의 정의
2. 민족내부의 거래
3. 교역물품
4. 교역 당사자
5. 협력사업자
6. 교역의 추진절차
7. 대금결제방식
8. 남북청산결제제도
9. 교역물품의 운송
10. 반입물품 관세면제
11.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12. 대리납부
13.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14. 법인세 등(이중과세조정)
15. 반출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16. 대외무역법 등 준용
Ⅲ. 북한의 제 법규
1.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2.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세금 및 회계 규정
3. 개성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
4. 회계검증
Ⅳ. 맺 음 말

   
 
자경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金 斗 炯]

Ⅰ. 시작하는 말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 소득세법상 농지에 대한 비과세
2. 제외되는 농지
3. 효  과
Ⅲ.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1. 서  설
2. 적용요건
3. 감면절차
4. 적용 효과
Ⅳ. 농지대토와 관련한 비과세와 감면의 비교
1.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비교
2.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2. 실제 경작 여부
3. 증여시 기간 통산 여부
4.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경작한 경우 대토 인정 여부
5. 대토의 요건 완화
Ⅵ. 마치는 말

   
 
현행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金 善 得]

Ⅰ. 서 론
Ⅱ.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일반론
1. 경정청구제도의 의의
2.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제도
Ⅲ.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제도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현실태
2. 현행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Ⅳ.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
1. 경정청구세액공제제도를 신설
2. 경정청구세액공제 가능한 매입누락의 일정요건을 마련
3. 부당 경정청구세액공제는 전산시스템으로 색출
4. 경정청구세액공제의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Ⅴ. 결 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金 義 植]

Ⅰ.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
1. 문제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의 유형
Ⅱ. 특수관계자의 범위
Ⅲ. 특수관계자 규정의 문제점
1. 규정 체계상의 문제점
2. 규정내용상의 문제점
Ⅳ. 특수관계자 규정의 개선방안
1. 규제체계상 문제점 개선방안
2. 친족의 범위와 관련한 개선방안
3.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한 개선방안
4.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파트너십의 개관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의 고찰 ·························································[金 鎭 雄]

Ⅰ. 문제의 제기
1. 국내에 없는 기업형태
2.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외국기업의 형태별 과세문제
Ⅱ. 미국의 독특한 기업형태 개관
1. 일반적인 Partnership
2. LP(Limited Partnership)
3.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4.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Ⅲ. 미국세법상 파트너십 과세방법 개관
1. 기본 개념
2. Check-the-Box System
3. 파트너 단계 과세
4. 파트너십의 손익의 과세방법
5. 파트너의 지분 취득가액 계산 사례
6. 파트너십이 이익 분배시 과세문제
7. 파트너십 설립시 과세문제
Ⅳ. 조세협약상 파트너십의 과세방법
1. 한미조세협약
2. 한미조세협약 및 세법상 파트너십 취급에 대한 결론
Ⅴ. 파트너십과 우리 세법상 과세방법
1. 국내법상 파트너십의 과세
2. 파트너십의 과세제도 신설
Ⅵ. 파트너십 도입시 고려될 과세제도 방안 고찰
1. 파트너십 선택 범위
2. 파트너십의 신고의무 및 납세지
3.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4. 파트너십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5. 파트너십 지분의 양도
6. 손익배분비율
7. 파트너십 소득의 계산과 배분
8. 외국파트너십의 고정사업장 판단
9. 원천징수방법
10. 적용시기
Ⅶ. 맺는 말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의 재정비 당위성 ····················································[權 康 雄]

Ⅰ. 머 리 말
Ⅱ. 주민세는 어떤 세인가?
Ⅲ. 법인세와 주민세의 관련점 및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리적 관점
1. 법인세와 주민세의 관련점
2.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리
Ⅳ.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 보전 대책
Ⅴ. 맺는 말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구매수수료에 관한 고찰
-국세심판원 2006.2.23 결정, 2004관77호를 중심으로-
····························································[柳 水 賢]

Ⅰ. 서
Ⅱ. 대상결정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
3. 결정 이유
Ⅲ. 구매수수료에 대한 법률적 논거
1. 관련법령
2. 구매수수료의 개념
Ⅳ. 구매수수료에 대한 판단 사례
1. 실질적인 구매대리인지에 대하여
2. 구매대리인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3. 사례 분석
Ⅴ. 결 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 ·················································································[朴 薰]

Ⅰ. 서 설
Ⅱ. 면세대상에 대한 법적·실무적 문제점
1.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2.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문제
Ⅲ.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법적·실무적 문제점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비교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경우
3. 납부세액 재계산의 경우
Ⅳ. 결 어

   
 
학교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소고 ·················································································[宋 東 燮/金 相 俊]

Ⅰ. 서  론
Ⅱ. 학교법인의 과세제도
1. 학교법인 과세제도의 의의
2.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과세체계와 외국 학교법인의 과세제도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주요국의 조세제도 상호 비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이자ㆍ배당소득에 관한 조세
2. 기부금제도에 대한 개선
3. 토지 등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4. 연구용역사업의 수익사업 귀속 여부
5.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 주식보유기준에 대한 사후관리
Ⅴ. 요약 및 결론

   
 
소위 “계약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李 東 植]

Ⅰ. 문제 제기
Ⅱ. 계약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1. 의  의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일반론
3. 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
4. 소  결
Ⅲ. 계약근로자의 소득세법상 지위
1. 의  의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3. 현행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4. 현행 소득세법상 계약근로자에 대한 과세내용
Ⅳ. 결론: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李 正 國]

Ⅰ. 서  론
Ⅱ. 재산세의 가격효과
1. 전통적 견해(토지의 물리적 공급 고정을 전제)
2. 새로운 견해(토지의 경제적 공급 가변성을 전제)
Ⅲ. 재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친 영향분석
1. 모형 설정
2. 실증분석
3. 분석결과
Ⅳ. 결  론

   
 
중국 신(新)기업소득세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劉 虎 林]

Ⅰ. 서론―기업소득세법 통합의 배경 및 원칙
1. 내외자기업소득세법 통합의 배경
2. 내외자기업소득세법 통합의 지도원칙 및 목표
Ⅱ. 본론―신 기업소득세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
1. 총 칙
2.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3. 납부할 세액
4. 조세우대
5. 원천징수
6. 특별세무조정
7. 징수관리
Ⅲ. 요약 및 결론―신 기업소득세법의 특징과 시사점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鄭 云 相]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하자보증(Warranty)에 대한 고찰
1. 하자보증(Warranty)의 개념
2. 하자보증(Warranty)의 유형
3. 하자보증(Warranty)의 수행주체와 수행방법
4. 유지보수(Maintenance)와의 관계
Ⅲ. 하자보증비용의 관세평가상의 처리
1. 우리나라 관세평가의 제도
2. 하자보증비용 관련 규정
Ⅳ. 하자보증비용의 관세평가 사례 검토
1. 각국의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