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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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6년 10월 31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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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 전 오]
학술발표 논문
 
지방세법상 조합과세 현황과 그 개선방향 ·························[林 栽 槿]

Ⅰ. 서론
Ⅱ. 조합에 대한 과세현황
1. 납세의무자로서의 조합
2. 주택재개발조합 과세
3. 주택재건축조합 과세
Ⅲ.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평가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Ⅳ. 조합과세의 개선방향
1. 납세의무 규정의 명확화
2. 취득시기 규정의 개선
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선
Ⅴ. 결론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 ··································[裵 炳 日]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개념과 형태
1. 수익사업의 개념
2. 수익사업의 형태
3. 수익사업과 학교시설
Ⅲ.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특징
Ⅳ.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
1. 법인세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지방세법
Ⅴ. 학교법인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법원판례
1. 대법원판례의 경향
2.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Ⅵ. 결론

   
 
국내세법에 신설되는 Treaty shopping 방지방안 ············[李 京 根]

Ⅰ. 국제적 조세회피의 배경 및 대응추세
Ⅱ.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적극대응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조세조약 개정
2. 국내세법 개정
Ⅳ. 맺는말

   
 
세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吳 龍 植]

Ⅰ. 시작하는 글
1. 도입
2. 문제의 제기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법적 성격 및 법적 과제
1. 법적 성격
2. 법적 과제
Ⅲ. 관허사업제한의 내용 및 입법례
1. 관허사업제한의 의의
2. 주요 입법례
Ⅳ. 세법상 관허사업제한의 내용 및 문제점
1. 개관
2.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내용
3. 세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문제점
Ⅴ. 맺 음 말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고찰 ··················································[鄭 云 相]

Ⅰ. 문제의 제기
Ⅱ. 가산세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1. 개념
2. 성질
3. 통설 및 판례상 성질
4. 가산금 및 조세벌과의 관계
5. 가산세의 기능
6. 가산세의 면책
Ⅲ. 현행 법령상 가산세 및 종류
1. 국세기본법상 통칙적 규정
2. 관세법상 가산세
3. 소득세법
4. 법인세법
5. 부가가치세법
Ⅳ. 본세와의 관계
1. 가산세의 처분성
2. 본세의 취소와 가산세와의 관계
Ⅴ. 가산세 고찰에 대한 한계
Ⅵ. 결어

   
 
조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고찰 ······················[金 載 光]

Ⅰ. 머리말
Ⅱ. 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 민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Ⅲ. 조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실정법 및 이론적 근거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한계
Ⅳ. 맺는 말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金 載 焄]

Ⅰ. 서론
Ⅱ. 세정환경의 변화 및 문제점
1. 개요
2. 조세확정의 방식의 변화
3. 납세자권리의 강화
4.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Ⅲ. 입증책임의 분배
1. 서론
2. 입증책임에 관한 이론적 기초
3. 입증책임과 관련된 판결 분석
4. 주요국가의 조세소송과 입증책임
Ⅳ.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입법적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현행 과세관청입증책임론의 문제점
3. 원칙적 납세자입증책임론의 도입 타당성
4. 법체계론적 문제
Ⅴ. 납세자입증책임론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1. 납세자 부담의 가중
2.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절차지연
3. 검토
Ⅵ.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 및 입증 전환
1. 조세소송의 특수성
2. 이론적 검토
Ⅶ. 맺은 말

   
일반논문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金 東 赫]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의 유형
1. 환급신청의 유형
2. 각 환급신청의 법적 성격과 관련 문제
Ⅲ. 환급거부의 경우 구제방법
1. 관련 규정
2. 문제점
3. 판례 및 학설의 개요
4. 학설ㆍ판례의 검토
Ⅳ.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구제방법
1. 문제의 제기
2.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가능성
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부인에 대한 구제방법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인과 환급거부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방법
Ⅵ. 결론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에 관한 검토와 평가 ·······················[劉 虎 林]

Ⅰ. 서론
Ⅱ. 1994년 세제개혁에 관한 평가 및 한계
1. 1994년 세제개혁에 관한 평가
2. 1994년 세제개혁의 한계
Ⅲ. 중국의 최근 세제개혁의 배경
1. 거시환경의 변화
2. 조세환경의 변화
3. WTO 가입 이후 직면한 국면
4. 조세제도 본연의 모순
Ⅳ.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원칙과 지도사상
1. 세제개혁원칙
2. “11.5규획”의 실시와 “和諧사회”의 건설
Ⅴ. 최근 중국세제개혁의 주된 내용
1. 농업세의 폐지
2 소비세제의 개정
3. 개인소득세 개정
Ⅵ. 향후 세제개혁방향
1. 기업소득세제의 개선―통합법인세제의 시행
2.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로의 전환
Ⅶ. 결론:최근 중국 세제개혁에 대한 평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고찰 ······································[李 康 伍]
―부당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소득처분의 개요
1. 소득처분의 의의
2.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의 구분기준
3. 소득처분의 유형
4. 소득처분의 시기
Ⅲ.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대한 검토
1. 현행 규정
2. 현행 법령의 변천과정과 입법취지
3. 개선방안
Ⅳ. 소득금액변동통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미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
Ⅴ. 결어

   
 
현행 세법상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문제 고찰 ················[李 東 起]

Ⅰ. 서론
Ⅱ. 증여와 부담부증여 일반론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사회적 작용
3. 증여의 법적 성질
4. 증여의 효과
5. 특수한 증여로서의 부담부증여
Ⅲ.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규정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규정
Ⅳ.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한ㆍ미ㆍ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비교연구 ·················[李 愚 澤]
―새로운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한ㆍ미ㆍ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비교
1. 미국의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
2. 일본의 주식 등 유가증권 과세체계
3. 한국의 주식평가와 과세체계의 현황
Ⅲ. 한ㆍ미ㆍ일 주식평가 과세체계의 특성과 비교분석
1. 입법방식
2. 공정시장가치 개념구조
3. 국세행정의 역할
4. 적정절차(Due Process)의 제정과 운용
5. 외부평가인제도의 활용
6. 부정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규정
Ⅳ. 우리나라의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
1. 새로운 입법방식의 도입
2. 공정시장가치 개념의 정립과 운용
3. 세무행정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평가권한 위양
4. 평가에 따른 적정절차의 정비와 그 활용
5. 외부평가인제도의 활용방안
6. 부정평가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규정의 도입
Ⅴ. 요약 및 결론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丁智善ㆍ金善中]

Ⅰ. 서론
Ⅱ.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Ⅲ.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의 변천과정과 현행 규정
2. 상증법상 명의신탁과세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
3.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Ⅳ. 결론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量刑을 위한 연구 ···········[趙 鎔 柱]

Ⅰ. 조세범의 처벌
1. 조세범의 처벌 목적
2. 조세범의 종류
3. 조세범에 대한 인식 변화
4. 사례의 분석
Ⅱ. 조세범처벌법의 구성 및 특징
1.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범위
2. 양벌규정
3. 형법규정의 일부 배제
4.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5. 고발전치주의
6. 몰취
Ⅲ.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1. 조세포탈의 의의
2. 신고납세방식하의 조세포탈
3. 조세포탈의 사례
4. 조세포탈사건의 양형사례
Ⅳ. 조세범처벌법 제10조(조세체납)
1. 조세체납의 의의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3.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의 판단
4. 조세체납사건의 양형
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1. 부가가치세의 조세포탈
2. 범죄유형
3. 허위세금계산서사건의 양형
Ⅵ. 조세범처벌의 양형요인
1. 조세범의 양형
2. 양형의 개별적 고려 요소
Ⅶ. 결론

   
판례평석
 
외국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주체 및 영세율 적용 여부 ····[金 承 昊]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2117 판결에 대한 평석―

Ⅰ.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2. 상고이유의 요지
3. 대상판결의 요지
Ⅱ.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인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1. 관련 법령
2. 영세율의 적용범위
3.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세율 요건
Ⅲ. 준위탁매매인
1. 의의
2. 법률적 형식:거래상대방과의 관계
3. 위탁매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귀속관계
4.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5. 원고 신문사를 준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있는 기타 사정
Ⅳ.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유추적용 여부
1. 위탁매매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2. 관련 대법원판례
3. 준위탁매매의 경우
Ⅴ. 대상판결의 의의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