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5년 10월 31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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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 전 오]
   
학술발표논문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법률상 장애사유 .............................................................[金 義 植]
―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0763 판결:판례공보 2004년, 916면 ―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수입 및 관세납부
2. 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쟁송
3. 피고의 관세환급 및 환급거부
Ⅱ.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2.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Ⅲ. 상고이유 요지 및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의 요지
2. 대법원의 판단
Ⅳ. 대상판결의 검토
1. 이 사건 관세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피고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결  론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법률상 장애사유”에 대한 토론요지
■ 김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토론요지
■ 나성길 박사(재경부) 토론요지
■ 류수현 과장(서울세관 심사관) 토론요지

   
 
우리나라의 그룹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申 瓚 秀]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Ⅱ. 그룹과세제도의 이론적 검토
1. 그룹과세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2. 그룹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그룹과세제도의 기본사항 검토
Ⅲ. 연결납세제도의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의 연구
2. 국외의 연구
Ⅳ.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1. 일본의 설문조사
2.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Ⅴ.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세수감소분석과 그 대책
1. 세수감소액 분석
2. 세수감소 보전대책
Ⅵ.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1. 우리나라 그룹과세제도의 유형
2. 적용범위
3. 기본적 운영
4. 사업손실
5. 그룹멤버회사간의 자산이전 손익
6. 국제적 적용범위
7. 기타 고려할 사항
Ⅶ.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그룹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연결납세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요지
■ 김진수 박사(한국조세연구원) 토론요지

   
 
국가 등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과세대상 귀속의 문제.......................[鄭 炳 龍]

Ⅰ. 과세요건의 의의
1. 과세요건과 조세채무
2. 과세요건 구성요소에 관한 학설
Ⅱ. 과세요건과 실질과세원칙
1. 실질과세원칙의 유형과 조세법률주의
2. 특별법에 의해 행위주체가 정해진 경우 과세대상의 귀속
3. 일방이 면세주체인 경우 과세대상 귀속의 중요성
Ⅲ. 대리·위임의 경우 과세대상의 귀속
1. 민법상 대리와 위임의 의의
2. 위탁매매 등의 경우 과세대상의 귀속
Ⅳ. 조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주체면세
1. 세목별 납세의무자와 면세규정
2. 정부업무대행단체제도의 취지와 변천과정
Ⅴ. 민간위탁의 특성과 행위책임의 귀속
1. 민간위탁의 근거와 책임의 귀속
2.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과 위·수탁계약의 체결의무
3. 민간위탁의 사례와 조세채무
Ⅵ. 민간위탁의 경우 과세대상 귀속에 대한 판단
1. 업무위탁에 관한 세법규정과 위탁방법
2. 위탁관리의 경우 행위주체의 판단기준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특성
4. 결  어
“국가 등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과세대상귀속의 문제”에 대한 토론요지
■ 김길용 세무조사관(재경부 세제실) 토론요지
■ 이성식 세무사(법학박사) 토론요지

   
 
일본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고찰 .......................[金 載 光]

Ⅰ. 들어가는 말
Ⅱ. 조세쟁송의 의의와 현행 법체계
1. 조세쟁송의 의의
2. 현행 법체계
Ⅲ. 행정불복신청전치주의
1. 행정불복신청전치주의의 의의
2. 행정불복신청전치주의의 채택이유와 제도상의 문제점
Ⅳ. 조세쟁송의 실태 분석
1. 조세쟁송 실태의 시스템에 입각한 이해
2. 구제율이 저조한 배경
Ⅴ. 행정상의 불복신청제도
1. 불복신청의 종류와 대상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의 관계
3.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
4. 불복신청의 요건
5. 불복신청의 교시 및 집행부정지
6. 불복신청의 심리
7. 결정 및 재결
8. 국세불복심판소
Ⅵ. 조세행정소송
1. 의  의
2. 세무소송의 관할법원과 심급
3. 세무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
4.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5. 소의 이익
5. 심  리
6. 판  결
Ⅶ. 맺 는 말
“일본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토론요지
■ 김영조 교수(상명대학교) 토론요지

   
 
독일 조세법상의 사전분쟁 해결절차.......................[朴 鍾 秀]

Ⅰ. 서  론
Ⅱ. 종결협의
1. 실정법규정 및 규범 목적
2. 종결협의의 절차와 내용
3. 형사법적 유보
Ⅲ.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1. 의  의
2. 세무조사의 종결
3.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Ⅳ. 구속적 확언
1. 실정법규정
2. 구속적 확언의 의의
3. 구속적 확언의 개별 요건
4. 구속적 확언의 내용적 요청
5. 구속적 확언의 효력(구속력)
6. 구속적 확언의 절차법적 문제
7. 구속적 확언의 실효, 폐지, 변경
Ⅴ. 요약 및 시사점
“독일 조세법상의 사전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토론요지
■ 김영조 교수(상명대학교) 토론요지
■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인) 토론요지
■ 이재교 변호사 토론요지

   
일반논문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金 載 焄]

Ⅰ. 서  론
Ⅱ. 입증책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입증책임의 의의 및 기능
2.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검토
3. 주요 국가의 조세소송과 입증책임
Ⅲ. 개별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조각(阻却) 및 소멸
Ⅳ.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완화 및 입증의 전환
1. 조세소송의 특수성
2. 이론적 검토
Ⅴ. 맺 는 말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문제 ..................................[金 鎭 雄]

Ⅰ. 서  론
1. 머 리 말
2. 문제의 제기
Ⅱ. 조세협약의 남용과 조세회피
1. 사  례
2. 조세협약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관련규정
4. 서류상 회사나 도관과세에 관한 반론
5. 조세협약상 受益的 所有者에 대한 검토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Ⅳ. 결  론

   
 
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사업자등록 자필서명제” 실시방안................................................[南 宇 鎭]

Ⅰ. 서  론
Ⅱ. 자료상 탈세현황
1. 자료상 조사분석
2. 자료상 사례
Ⅲ. 사업자등록 발급절차 분석
1. 사업자등록 실태
2.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
Ⅳ. 사업자등록 자필서명제 도입 및 위장사업자 축소방안
1. 자필서명제 도입 필요성
2. 명의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방안
Ⅴ. 결  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簡易輸入申告對象 ......................................................[柳 水 賢]
―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도8786 판결 ―

Ⅰ. 판결요지
Ⅱ. 대상판결
1. 사건 개요
2. 원심판결 요지(서울중앙지법 2004.11.26 선고, 2004노3407 판결)
3. 관련법령
4. 대법원 판결이유
Ⅲ. 간이통관절차의 위반과 관세범 처벌
1. 간이통관제도
2. 무신고수입죄와 밀수품취득죄
3. 판례 동향
Ⅳ.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에 대한 합리적 해석.............................................................[白 勝 在]
― 대법원 2000.2.24 선고, 97헌마13 판결 ―

Ⅰ. 서  론
1.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2. 문제점과 검토사항
Ⅱ. 국가의 과세권 행사기간과 국민의 납세의무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2. 납세의무 방어수단의 행사기간의 불균형
Ⅲ.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적용
1. 경정처분의 의의
2. 신설 후 동 규정 해석에 대한 이론
Ⅳ. 결  론
1.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2. 구체적 적용(사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가능성에 관한 고찰 .........................................................[徐 正 昊]

Ⅰ. 문제의 제기
Ⅱ.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쟁송 대상성에 대한 견해
1. 긍 정 설
2. 부 정 설
3. 검  토
Ⅲ. 새로운 시각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2.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3. 검  토
Ⅳ. 기타 문제점에 관한 고찰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소득(상여)처분을 하고,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고지를 한 경우
2. 사망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Ⅴ. 결  론

   
 
산학협력단에 적용되는 국세의 개선방안 .............................................................[宋 東 燮]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사립대학의 회계
2. 산학협력단의 정의 및 법적 성격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산학협력단에 적용되는 국세 분석
1. 국세의 전반적인 분석
2.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과세 현황 비교
3. 국세의 세부적인 분석
Ⅳ. 산학협력단 세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학협력단 세제상 문제점
2. 산학협력단의 세제상 개선방안
Ⅴ. 결  론

   
 
포페이팅(forfaiting)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申 敏 浩]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연구의 검토
Ⅱ. 포페이팅 금융비용에 대한 고찰
1. 포페이팅 금융기법의 개관
2. 포페이팅 금융기법의 개념
3.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귀속
4. 포페이팅 금융의 현황
Ⅲ.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1. 법령 규정
2.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과세요건
3.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과세범위와 연불이자와의 관계
Ⅳ.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과세사례 분석
1. 아국 사례
2. 미국사례
3. 일본사례
Ⅴ.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령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평가행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분할합병의 세법상 고찰과 각 대안의 비교 .....................................................[李 鍵 ?]

Ⅰ. 검토의 배경
Ⅱ. 검토내용
1. 사업양도방안
2. 인적분할합병방안
3. 물적분할합병방안
Ⅲ. 결  론
1. 각 방안별 비교분석
2. 현행 분할합병제도의 개선방향

   
 
OECD 국가의 조세구조와 최근 개혁 동향에 관한 비교 분석 .............................................[張 槿 鎬]

Ⅰ. 서  론
Ⅱ.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조세구조
1. GDP 대비 세수의 변화
2. 조세구조의 변화
3.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변화(1975~2002)
Ⅲ. 최근 OECD 국가의 조세개혁
1. 개인소득세
2. 자본소득 과세
3. 소 비 세
Ⅳ. 근본적 조세개혁과 향후 시사점
1. 분리소득 과세제도(dual income taxation)
2. 단일 소비세(Flat tax)
3. 최근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사례로 본 ‘都給’의 세법상 이해 .....................................................[鄭 坪 朝]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분석 및 문제의 소재
1. 거래의 개요
2. 기본계약 관계
3. 문제의 소재
Ⅲ. 都給의 私法(民法)的 관점
1. 도급의 개념
2. 결과물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
3. 위험부담 및 하자담보
Ⅳ. 도급에 대한 세법에서의 취급
1. 사업의 구분
2.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
Ⅳ. 사례의 제 문제 검토
1. 도급의 인적용역 해당성
2.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입금액
3. 재화가액과 관련한 제 문제 검토
Ⅴ. 시사점 및 결론

   
 
납세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세법적 검토 .....................................................[河 治 敬]

Ⅰ. 서  언
Ⅱ. 납세자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1. 납세자기본권의 본질
2. 납세자기본권의 실현 형태와 보장
3. 납세자기본권 보장의 비교법적 검토
Ⅲ. 적법절차에 의한 기본권 보장
1. 기속력 확보를 위한 절차법규 정비의 필요성
2. 사전통지의 개선 및 제3자 통지절차 마련
3. 조세전문가 참여 확대
4.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개선
Ⅳ. 조사권 남용에 대한 입법장치
1.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권 남용의 규제
2. 중복조사 금지규정의 보완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한규정의 개선
4. 조사권 남용의 견제장치 입법화
Ⅴ. 과세권 남용에 따른 제 비용의 보전
1. 국가배상의 적용요건
2.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보전
Ⅵ.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