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4년 9월 30일 /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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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 전 오]
학술발표 논문
 
憲法裁判과 租稅法의 解釋.................................................................................[趙 鎔 柱]

Ⅰ. 들어가며
1. 조세와 헌법
2. 헌법해석의 방법론
3.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해석
4. 위헌심사제도의 개관
5. 조세헌법재판의 현황
Ⅱ. 조세법률과 법치주의
1. 근본이념―재산권의 보장 정하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 재산권보장”,『헌법논총』제9집 참조.
2. 형식적 법치주의
3. 실질적 법치주의
4. 다른 헌법규범과의 충돌
Ⅲ. 조세와 관련된 위헌법률심사제도
1. 위헌심사제도의 체계
2. 위헌결정의 형태와 효력
3. 위헌법률에 의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및 관련 문제
Ⅳ. 조세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의 의의와 과제
1. 의  의
2. 과  제
3. 글을 맺으면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효성 제고방안..............................[鄭 棟 元]

Ⅰ. 서  론
1. GATT/WTO 체제의 출범배경과 기본원칙
2. WTO 체제하에서의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 system)의 중요성
3. 논의방향
Ⅱ. WTO 협정상의 반덤핑제도
1. 개  요
2. 실체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4. 반덤핑조치
Ⅲ.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운영현황
1.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절차
2. 운영현황 및 분석
Ⅳ. 우리나라 반덤핑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1. 행정적 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
2. 사법적 재심사(Judicial Review)
3. 우회덤핑방지규정 도입문제
4.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Ⅴ. 결  론
1.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제도의 활용 제고(덤핑방지조치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제조업공동화방지 효과)
2. 글을 맺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權 五 盛]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세제의 현황
1.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2.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Ⅲ. OECD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세제 현황
1. 국가별 에너지 관련 과세체계 현황
2. 에너지 과세수준 및 상대가격의 국제비교
Ⅳ. 현행 에너지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Korea's Tax Treaty Policy In The Light Of Treaty Shopping....................................[金 聖 東]

Ⅰ. Introduction
Ⅱ. Tax treaties and treaty shopping
1. Overview of tax treaties Brian J. Arnold and Michael J McIntyre, International Tax Primer,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at pp.94~95.
2. Concept of treaty shopping
Ⅲ. Korea's Tax Treaty
1. Policy of Korean Government Report of Korean Government for OECD DNME,s Workshop at Oxaca Mexico, 1995.
2. Analysis
Ⅳ. Counter measures against treaty shopping
1. Reasons why should it be removed
2. Measures of International Tax Community
3. Efforts of Korean Government
4. Assessment of measures
Ⅴ. Desirable directions for Korea's Tax Treaty Policy
1. Measures can be strengthened and adopted by Korea itself
2.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tax community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향.................................................................................[魯 英 勳]

Ⅰ. 서  론
Ⅱ. 부동산보유세의 기능과 역할
Ⅲ. 현행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
1. 전체 틀(체계)로서의 부동산보유세 구성
2.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보유세 활용의 한계
2.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와 토지.건물 차등과세의 특징
3. 정책세제로서의 수단.목적 불부합성의 문제
Ⅳ. 개편방향의 모색

   
 
경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의 검토..........................................................................[柳 哲 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매
1. 경매의 의의와 과세대상인 경매
2. 경매의 법적 성질
3. 경매의 절차
Ⅲ. 경매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경매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Ⅳ. 경매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1. 거래징수 규정 성격의 논의 실익
2. 관련 학설 및 판례
3. 경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Ⅴ. 경매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과세관청의 입장
3. 대법원판례
4. 고등법원판결
5.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6. 결  어
Ⅵ. 경매절차에서 재화의 공급시기
Ⅶ. 경매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
1.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 관련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취지 및 문제점
Ⅷ. 매입세액공제
1. 경매에서의 매입세액공제
2. 관련 예규
3. 관련 대법원판례
Ⅸ. 결  론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丘 在 二]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발전방안
1.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관
2.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개혁의 평가
3. 현행 세무행정의 평가 및 문제점
4.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의 발전방안
Ⅲ. 요약 및 결론

   
 
후발적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부과권 제척기간 내로 제한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타당성 여부.[羅 盛 吉]

Ⅰ. 문제의 제기
Ⅱ.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기간제한의 필요성
1. 경정청구제도의 의의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제도의 취지
3. 특례제척기간에 비추어 본 현행 제도의 평가 및 적정성 여부
Ⅲ. 기본통칙의 취지 및 입법원칙 측면에서의 문제점
1. 행정해석 등의 입장
3. 기본통칙의 법규성과 입법원칙 측면에서의 검토
Ⅳ. 후발적 경정청구행사기간을 제한한 기본통칙의 타당성 여부
1.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2. 후발적 경정청구와 특례제척기간과의 비교와의 관점에서
3. 조리(條理)의 관점에서
4. 소 결론
Ⅴ. 입법론적 개선방안
1. 개선방향
2. 개선방안
Ⅵ. 결  론

   
 
中國 租稅制度와 節稅方法에 대한 考察........................................................................[文 龍 浩]

Ⅰ. 서  론
Ⅱ. 중국의 조세체계
1. 중국 조세체계의 발전과정
2. 현행 조세체계
3. 중국의 조세행정
Ⅲ. 중국의 현행 세제 및 절세방법
1. 기업소득세
2. 부가가치세(增値稅)
3. 영 업 세
Ⅳ. 결  론

   
 
해외 위탁가공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申 敏 浩]

Ⅰ. 문제의 제기
Ⅱ. 위탁가공무역의 개관
1. 위탁가공무역의 개요
2. 위탁가공무역의 과정
3. 위탁가공무역의 특성
4.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현황
Ⅲ. 관세평가의 의의와 방법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의 방법
Ⅳ. 해외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1. 개  관
2. 해외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의 인정
3. 해외 위탁가공물품과 관련된 생산지원비용의 확정
4.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연구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납세자의 인식 부족의 문제와 개선방안
2. 사후 추징가산세의 일괄적용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
3. 과세가격 사전심사대상 물품의 사후추징의 문제와 개선방안
4. 심사관할세관 중복의 문제와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名義信託으로 인한 贈與擬制 課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申 容 周]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의 개념 및 본질
1. 개  념
2. 판례이론의 형성과정
3. 명의신탁의 본질
4. 명의신탁.신탁행위 및 신탁법상의 신탁의 비교
Ⅲ. 증여의제 과세의 연혁 및 헌법재판소 결정
1. 법률의 개정연혁
2.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Ⅳ. 현행법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및 결론

   
 
이전가격제에서 통합이익배분법(Formula Apportionment Approach)에 대한 소고................[李 在 敎]

Ⅰ. 서  론
Ⅱ. 기본원칙
1. Unitary Business Principle
2. 배분대상 이익(Apportionable Income)
3. 배분요소(Factors)
4. 공식(Formula)
Ⅲ. 예외 규정
1. 특정산업을 위한 특별규정
2. 형평을 위한 조정(Equitable Adjustments)
Ⅳ. 결  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문제점................[李 銓 午]

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배경
Ⅱ. 증여의제 규정 개관
1.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2. 증여의제의 의의
3. 증여의제 규정
4. 증여의제 규정의 법적 성격
5. 증여의제 규정의 한계
Ⅳ.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
1. 완전포괄주의의 의의
2.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론
3. 비판적 검토
Ⅴ. 개정법률 규정에 대한 검토
1.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에 대하여
2. 주요 개정내용
3. 개정법률의 문제점
Ⅵ. 결  론

   
 
Toward an Ideal WTO Safeguards Regime*..................................................................[鄭 永 珍]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Romancing Big Steel
Ⅲ. Genesis and Politics of the 'Escape Clause'
Ⅳ. Revisiting the Safeguards Regime under the WTO
1. Emerging Problems in Today's Safeguards Institution
2.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Compensation
3. Standard of Review of the Appellate Body
Ⅴ. Conclusion

   
 
건물을 양수하면서 사업의 양수인지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崔 主 龍]

Ⅰ. 심판결정내용
1. 처분개요 및 청구인 주장
2. 관련법령
3. 심판결정요지
Ⅱ. 심판결정에 대한 평석
1. 문제의 제기
2. 건물을 양도.양수하면서 사업(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인지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가 타당한지
Ⅲ.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의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物權變動과 稅法上의 讓渡時期에 관한 연구....................................................................[崔 彰 烈]

Ⅰ. 서  론
Ⅱ. 물권행위의 개념
1. 물권행위 부정설
2. 물권행위 인정설
3. 소  결
4.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의 양도의 해석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 물권적 의사표시설
2.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의 결합설(결합설)
3. 절 충 설
4. 私  見
Ⅳ.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개념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인정 여부
Ⅴ. 세법상의 물권변동
1.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양도시기
2.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3.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Ⅵ. 결  론

   
 
한국 주류산업에 있어서의 在庫費用과 適正在庫管理에 관한 고찰......................................[鄭 坪 朝]

Ⅰ. 서  론
Ⅱ. 재고비용과 재고관리 모형
1. 재고관리의 본질
2. 재고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3. 재고관리의 기본모형
4. 재고관리 통제시스템
Ⅲ. 주류산업의 현황과 분석기업의 재고관리
1. 주류산업의 현황과 실태
2. 分析企業의 在庫管理
Ⅳ. 재고 관련 비용요소 구성
1. 가  설
2. 요소별 재고비용 산출
Ⅴ. 재고관리 모형의 적합성 검증
1. 확정적 모형에 의한 분석
2. 확률적 모형에 의한 분석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