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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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3년 9월 25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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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사 .....................................................................................................[金 完 石]
발간사 .....................................................................................................[羅 盛 吉]
회원논단
 
財政健全性과 租稅政策.................................................................................[郭 泰 元]

Ⅰ. 서  론
Ⅱ. 조세정책과 재정건전성
1. 조세수입
2. 세입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3. 조세정책과 경제성장 그리고 재정건전성
Ⅲ.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 조세정책의 문제점
1. 순수공공재 선택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점
2.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Pork barrel program)과 관련된 문제점
3.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점
4.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
Ⅳ. 조세정책의 개편방향
1. 개선의 기본방향
2. 조세의 기본체계 구상
Ⅴ. 요약 및 결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非上場株式의 公賣價格과 時價...........................................[金 斗 炯]

Ⅰ. 서  언
Ⅱ.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1. 時價主義
2. 보충적 평가방법
3. 시가로 보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Ⅲ. 비상장주식의 ‘시가’
1. 비상장주식의 특징
2. 비상장주식의 시가
Ⅳ. 결  론

   
 
가공거래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 여부
―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1772 판결에 대한 평석 ―
...................................[金 承 昊]

Ⅰ. 대상판결의 요지 및 사건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요지
2. 사실관계
3.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2.7 선고, 2000누8280 판결)의 판단
4. 상고이유
Ⅱ. 가 산 세
1. 의  의
2. 법적 성질
Ⅲ.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의 변천 경위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의 개정내용
3.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 여부
Ⅳ. 대상판결의 의의

   
 
租稅法에 있어서 委任立法의 限界...............................................................[金 榮 祚]

Ⅰ. 머 리 말
Ⅱ. 租稅法律主義와 委任立法의 限界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2. 세법상 위임입법의 허용 여부
3. 세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Ⅲ. 憲法裁判所의 決定例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세  율
4. 비과세 및 감면
5. 절차적 사항
Ⅳ. 結  論

   
 
租稅徵收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問題點.............................................................[金 完 石]

Ⅰ. 序  論
Ⅱ. 官許事業의 제한
1. 의  의
2. 관허사업의 제한의 요건
3. 관허사업의 제한의 절차
4. 허가 등의 거부 등에 관한 요구의 철회
5.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고액체납자 명단의 공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법적 근거
3. 위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
4. 공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
1.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제출의무자
3. 납세증명서의 발급
4. 납세증명서의 不提出의 효과
Ⅴ.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의 제한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 출국규제 등의 내용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체납 등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 체납 등 자료제공의 요건
3. 체납 등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요구
4. 업무목적 외 이용의 금지
5. 체납액의 납부자 등의 통지
6.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結  論

   
 
有價證券貸借去來의 課稅上의 問題點.............................................................[金 在 洸]

Ⅰ. 서  론
Ⅱ. 유가증권대차거래
1.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개념 및 법률적 성격
2.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일반적 거래구조
Ⅲ.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과세상 문제점
1. 국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과세문제
2.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과세문제
Ⅳ. 결  론

   
 
租稅法學의 自主性 문제............................................................................[金 在 吉]

Ⅰ. 序  說
Ⅱ. 租稅法學의 의의
1.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2. 조세법학의 내용
3. 조세법학의 다면성
Ⅲ. 선진국의 초기 조세법학의 발전상황
1. 미 국
2. 독 일
3. 일 본
Ⅳ. 조세법학의 필요성
1.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학
2. 행정법학의 한계성과 조세법학
Ⅴ. 租稅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조세법의 목적
2. 조세법의 기본원리
Ⅵ. 조세법학의 自主性
1. 실질적 자주성
2. 과학적 자주성
3. 결 어

   
 
法人稅法上 不當行爲計算 否認에 관한 硏究................................................[金 載 焄]

Ⅰ. 序  論
Ⅱ. 不當行爲計算 否認制度
1. 의  의
2. 입 법 례
3. 이론적 근거
4. 법적 성격
5. 관련법상의 유사제도
Ⅲ. 不當行爲計算 否認 規定의 적용요건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2.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
3. 조세회피의사의 요건 여부
Ⅳ. 法人稅法上 不當行爲計算의 유형
1. 고가매입, 현물출자자산의 과대평가 및 그 자산의
2.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 및 그 자산에 대한
3. 저가양도(제3호)
4.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제4호)
5. 출연금의 부담(제5호)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율대부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高率借用 또는 流用(제7호)
8.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제8호)
9. 기타 이익분여로 인정되는 것(제9호)
Ⅴ. 법인세법상 不當行爲計算 否認의 효과
1. 소득금액의 재계산
2. 소득처분
3.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대한 무영향
4. 대응조정의 불인정
5. 조세범처벌법상의 특례
Ⅵ. 맺 음 말

   
 
更正請求制度에 관한 小考....................................................................[金 淀 植]

Ⅰ. 서  론
1. 개  요
2. 경정청구제도의 도입과정
3. 법적 성질 및 효과
Ⅱ. 일반적 경정청구
1. 당사자 적격
2. 경정청구사유
Ⅲ. 후발적 경정청구
1. 당사자 적격
2. 경정청구의 구체적 사유
3. 경정청구기간
Ⅳ. 경정청구에 대한 후속절차
1. 세무서장의 결과통지의무
2.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Ⅴ. 결  론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도입타당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金 亨 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음성·탈루소득 추계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음성·탈루소득의 발생원인과 유형
2.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대응
Ⅲ. 선행연구 및 이론의 도입
1. 선진국의 선행연구
2.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3. 이론의 도입
Ⅳ. 연구모형 및 실증결과
1. 표본의 추출
2. 연구모형
3. 분석결과
4. 추가분석
5. 연구결과의 시사점
Ⅴ. 결  론

   
 
財産稅制 課標現實化 방안.......................................................................[朴 一 烈]

Ⅰ. 序  論
Ⅱ. 財産課稅의 이론
1. 조세부담원칙과 재산과세
2. 재산가치의 평가방법
3. 세율구조
Ⅲ. 財産課稅의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2. 현행 건물과표 제도 개요
3. 현행 재산과세의 문제점
Ⅳ. 財産稅制 관련 比重 强化方案
1. 단기적 방안
2. 장기적 방안
Ⅴ. 結  論

   
 
租稅徵收의 法理에 관한 考察....................................................................[宋 雙 鐘]

Ⅰ. 서설(문제의 제기)
Ⅱ. 租稅徵收의 개념
1. 조세징수의 의의
2. 조세징수방법의 종류
3. 附加價値稅 去來徵收와의 관계
Ⅲ. 租稅徵收態樣의 租稅法律關係段階(5段階構造論)
1. 租稅法律關係의 5段階構造와 租稅徵收態樣의 경우
2. 租稅徵收態樣의 第1段階 租稅法律關係(素因段階)
3. 租稅徵收態樣의 第2段階 租稅法律關係(原因段階)
4. 租稅徵收態樣의 第3段階 租稅法律關係(確認段階)
5. 租稅徵收態樣의 第4段階 租稅法律關係(效果段階)
6. 租稅徵收態樣의 第5段階 租稅法律關係(實現段階)
7. 小  結
Ⅳ. 租稅徵收要件論 및 租稅徵收要件事實論
1. 租稅徵收要件의 의의와 분류
2. 一般租稅徵收要件의 要件事實
3. 特別租稅徵收要件의 要件事實
4. 特殊租稅徵收要件의 要件事實
Ⅴ. 결  어

   
 
間接支給金額의 關稅評價에 관한 諸 問題.......................................................[申 敏 浩]

Ⅰ. 問題의 提起
Ⅱ. 關稅評價上 間接支給額의 개념과 범위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의 의의
2. 직접 또는 간접 지급의 의의?방법 및 종류
Ⅲ. 間接支給金額에 대한 關稅評價方法
1. 관세법령 및 관세평가협약상의 간접지급금액
2. 간접적인 지급액의 과세요건
3. 평가사례 분석
4. 금융비용 등의 과세요건과 관세평가 사례분석
Ⅳ. 間接支給額에 대한 關稅評價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법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관세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要約 및 結論

   
 
프랑스 酒稅制度..........................................................................................[安 昌 湳]

Ⅰ. 글의 목적
Ⅱ. 주류에 대한 정의
1. 발효주(boissons fermentees)
2. 알코올(alcools)
3. 중간재(produits intermediaires)
Ⅲ. 주류에 대한 과세
1. 유 통 세
2. 소 비 세
Ⅳ. 프랑스 주세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共同事業 合算課稅制度의 違憲性...................................................................[李 成 植]

Ⅰ. 序  論
Ⅱ. 所得稅의 課稅單位
1. 과세단위의 개념
2. 과세단위의 유형
3. 주요국의 과세단위
4. 우리나라의 과세단위
Ⅲ. 夫婦의 資産所得에 대한 合算課稅
1.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의 개요
2.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위헌신청 및 결정내용
Ⅳ. 共同事業 合算課稅制度의 違憲性
1.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개요
2.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위헌성
Ⅴ. 結  論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李 銓 午]

Ⅰ. 머 리 말
Ⅱ. 의뢰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Common Law상 책임
1. 계약위반 책임(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2. 과실 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
Ⅲ. 제3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Common Law상 책임
1. 개  관
2. 회계사의 범위
3. 제3자(원고 적격)의 범위
4. 사기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회계사의 직무상 책임(Accountant's Fraud Malpractice
Liability to Third Persons)
Ⅳ. 증권법상 공인회계사의 책임
1. 1933년 증권법상의 책임
2.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책임(Liability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3. 범죄조직 등의 사업침투단속에 관한 법률(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of 1970, 약칭 RICO)상의 책임
4.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Ⅴ. 공인회계사의 형사책임
Ⅵ. 맺는 말

   
 
移越缺損金控除制度의 評價 및 改善案
― 조세회피방지기능을 중심으로 ―
.................................................................[李 俊 奎]

Ⅰ. 서  론
Ⅱ.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1. 현물출자설과 인격승계설
2. 현행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
3. 조세회피방지기능의 평가
Ⅲ. 역합병과 이월결손금
1. 역합병의 의의
2. 역합병의 요건 및 규제
3. 조세회피방지기능의 평가
Ⅳ. 지분변동과 이월결손금
1. 개  요
2. 미국세법상 지분변동 후 손실공제의 제한제도
3. 지분변동에 대한 조세회피방지방안
Ⅴ. 연결납세와 이월결손금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이월결손금공제제도
2. 미국세법상 연결납세시 결손금의 공제
3.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조세회피방지방안
Ⅵ. 분할되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1. 현행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2. 조세회피방지기능의 평가
Ⅶ. 결  론

   
 
法人格 없는 團體와 地方稅 관계에 대한 小考................................................[田 東 欣]

Ⅰ. 의  의
Ⅱ. 실정법상의 관련 규정
1. 국  세
2. 지방세법 제82조 및 제173조
Ⅲ.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성립요건과 권리능력
1. 성립요건
2. 권리능력과 등기능력
Ⅳ.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적격성 검토
1. 이론적 측면
2. 실정법상의 측면
Ⅴ.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문제
1. 기본적 시각
2. 개인으로 의제하는 이유
3. 국세기본법의 준용문제
Ⅵ.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귀속과
1. 구분의 실익
2. 법인격 없는 단체와 주민세 균등할 적용
3.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주택조합원에 대한
Ⅶ. 결  론

   
 
法人格 없는 團體의 稅法上 取扱.....................................................................[崔  沅]

Ⅰ. 단체와 조합의 구별기준
1. 사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
2. 세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
Ⅱ. 비영리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취급
1. 재산의 출연 또는 증여
2. 수익사업을 한 경우 그 소득
3. 지급 및 분배
4. 청산소득
Ⅲ. 영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세법상 취급
1. 재산의 출자
2. 소  득
3. 사원권의 양도
4. 출자환급 및 이익분배
5. 청산소득
Ⅳ. 결  어

   
 
21세기 行政需要에 부응하는 專門稅務人力 양성방안..............................[崔 彰 烈,南 宇 鎭]

Ⅰ. 서  론
Ⅱ. 국가 재정수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국가 주도의 전문세무인력 양성의 필요성
1.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
2. 조세행정의 중요성과 그 이념
3. 국가 주도의 세무인력 양성의 필요성
Ⅲ. 1997년 국가 주도의 세무인력 양성방안 개편 시도
―세무대학의 발전적 개편―
1. 1997년 세무인력의 양성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2. 세무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주요 국가기관에서의 논의
Ⅳ. 국가 주도의 새로운 전문세무인력 양성방안의 모색
1. 새로운 국가 주도의 세무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될
2. “새로운” 체제의「세무대학」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Ⅴ. 결  론

   
 
租稅行政의 適正化 및 先進化를 위한 提案....................................................[洪 星 杓]

Ⅰ. 序  論
Ⅱ. 稅務行政節次의 적정화
1. 세무행정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내용
2. 세무행정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필요성
Ⅲ. 租稅適正節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조세 적정절차의 개선방안
3. 조세행정 선진화의 정책과제
Ⅳ. 結  論

   
 
違法所得 課稅의 爭點과 改善方案...............................................................[羅 盛 吉]

Ⅰ. 問題의 提起 및 論議의 方向
Ⅱ. 違法所得 課稅의 理論的 考察
1. 위법소득의 개념
2. 소득의 개념과 위법소득
Ⅲ. 違法所得 課稅에 대한 判例動向 및 立法例
1. 미  국
2. 독  일
3. 일  본
4. 우리나라
Ⅳ. 違法所得 課稅의 爭點 및 改善方案
1. 위법소득 과세의 몇 가지 쟁점
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및 입법상의 개선방안
Ⅴ.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