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2년 8월 31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 아래 논문은 PDF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Adobe Reader를 설치하신후 논문제목을 클릭하시면 논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조세연구』제2집 발간에 부쳐....................................................................[羅 盛 吉]
축사
  租稅民主化, 그 終着點은 節次의 適正性 保障이다...........................................[崔 明 根]
  西歐에 있어서의 近代的 租稅國家의 生成에 관한 小考.....................................[丁 奎 白]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陳 行 燮]
회원논단
 
「西遊見聞」에 나타난 租稅法原則.............................................................[金 斗 炯]

Ⅰ. 머 리 말
Ⅱ. 서유견문의 배경
Ⅲ.「西遊見聞」에 나타난 조세법원칙과 현행 조세법원칙의 비교
1. 서유견문에 나타난 조세법률주의
2. 서유견문에 나타난 조세공평주의
3. 서유견문에 나타난 신의성실의 원칙
4. 서유견문에 나타난 납세자주의
Ⅳ. 맺 는 말

   
 
所得理論의 發展과 現代的 意義 - 獨逸式 論議를 중심으로 - ............................[朴 鍾 秀]

Ⅰ. 序 說
Ⅱ. 所得理論의 起源과 初期 理論
1. 소득이론의 기원
2. 소득을 정의하기 위한 초창기의 노력
3. Hermann의 소득개념정의―새로운 착안점
Ⅲ. 19세기의 所得理論의 발전
1. 消費基金理論
2. 生産所得理論
3. 週期性理論
4. 源泉理論
5. 純資産增加理論
6. 小 結
Ⅳ. 純資産增加理論의 영향과 所得理論의 새로운 발전
1. 미국에서의 所得觀念
2. 純資産增加理論의 수정과 Popitz의 소득개념
3. Neumark의 一般所得理論
4. 效用理論的 所得槪念定義
5. 消費理論的 所得槪念定義
6. 分配政策的 所得槪念
7. 이른바 시장소득이론
Ⅴ. 結 論 ― 理論과 現實의 妥協

   
 
조세법령에 있어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고찰........................................[金 昌 範]

Ⅰ. 들어가는 말
Ⅱ.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개념
1. 적용례의 의미
2. 경과조치의 의미
Ⅲ. 조세법령상 적용례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1.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사항
2. 조세제도의 폐지시 이에 따른 적용례의 필요 여부
3.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경우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적용례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4.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
Ⅳ. 조세법령상 경과조치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1. 경과조치와 입법자의 책무
2.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Ⅴ. 맺 는 말

   
 
納稅者權益 保障과 適正節次 確保를 위한 稅務調査의 法制化方案................[丘 在 二]

Ⅰ. 序 言
Ⅱ. 稅務調査制度의 一般的 考察
1. 稅務調査制度의 배경
2. 우리 나라 稅務調査制度의 일반적 현황
Ⅲ. 우리 나라 稅務調査制度의 문제점
1. 稅務調査制度의 제도상 문제점
2. 稅務調査制度의 운용상 문제점
Ⅳ. 우리 나라 稅務調査制度의 法制化方案
1. 稅務調査 立法化 方法
2. 稅務調査制度의 立法上 주요내용
Ⅴ. 結 論

   
 
知識基盤社會 擴充을 위한 租稅支援方案
- 圖書貸與用役을 중심으로 -
....................................................................[李 東 起]

Ⅰ. 問題의 提起
Ⅱ. 현행 附加價値稅 免稅制度 槪觀
1. 附加價値稅 및 免稅의 意義
2. 附加價値稅 免稅適用의 효과
3. 현행 稅法上 免稅規定
4. 圖書關聯 附加價値稅 課稅制度
Ⅲ. 讀書實態 및 圖書貸與用役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適用의 必要性
1. 國民讀書實態
2. 免稅適用의 필요성
Ⅳ. 圖書貸與用役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適用의 효과
1. 讀書人口 증가로 인한 知識基盤社會의 실현
2. 圖書供給과의 형평성 제고
3. 출판업의 同伴 活性化
4. 稅收에 대한 영향
Ⅴ. 結 論

   
 
相續稅制上 不動産 評價에 관한 考察.......................................................[金 義 植]

Ⅰ. 序 言
Ⅱ. 相續財産의 評價方法
1. 評價의 原則:時價
2. 補充的 評價方法
3. 抵當權設定財産評價特例
Ⅲ. 補充的 評價方法의 적용과 立證의 정도
1. 問題의 所在
2. 종전의 判例 및 이에 대한 批判
3. 改善方案
Ⅳ. 遡及鑑定의 許容 여부와 허용 정도
1. 問題의 所在
2. 종전의 判例 및 이에 대한 批判
3. 改善方案
Ⅴ. 相續財産評價에 적용될 個別公示地價
1. 問題의 所在
2. 종전의 前關聯規程에 대한 判例 및 이에 대한 批判
3. 改善方案
Ⅵ. 結 論

   
 
相續稅制上 非上場株式 評價에 대한 實務的 考察...............................[高 奉 立, 鄭 坪 朝]

Ⅰ. 머 리 말
Ⅱ. 선행연구 및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우리 나라의 상속세법상 평가규정
3. 일본의 입법례
Ⅲ. 현행 평가규정에 의한 실무사례분석
1.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
2.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3. 지배 위한 상호 보유주식 평가
Ⅳ. 평가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Ⅴ. 맺 는 말

   
 
不實稅金計算書의 買入稅額不控除의 타당성 검토
-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581 판결에 대한 評釋을 중심으로 -
....................[梁 承 宗]

Ⅰ. 위 判決의 事實關係 및 判決要旨
1. 사실관계
2. 관련법령
3. 대법원 판결요지
4. 문제의 소재
Ⅱ. 關聯 法令의 變遷 및 大法院 判例의 입장
1. 관련 법령의 변천
2. 대법원의 입장
Ⅲ.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의 買入稅額不控除의 타당성 검토
1. 입법취지
2. 위 조항의 타당성 검토
3. 소 결
Ⅳ. 大法院 2000두581 判決의 문제점
1. 대법원 입장의 일관성 결여
2. 입법론적 해석의 부당성
3. 결론의 타당성 여부

   
 
현행 세법상 계산서 교부 및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면세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산서를 중심으로 -
....................................[鄭 昌 模]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산서의 기능
Ⅲ. 현행 규정의 이해
1.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2.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3.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Ⅳ. 우리 나라의 계산서 발행 현황
Ⅴ. 외국의 제도
1. 미국의 제도
2. 일본의 제도
3. 영국의 제도
Ⅵ.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계산서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
2. 가산세율의 완화와 부과체계의 개선
3. 영수증 교부의무자 범위의 명확화
4. 국가 등에 대한 계산서 면제 규정 미비
5. 대국민 홍보 강화
Ⅶ. 결 론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 - CRC를 중심으로 - ..............[金 玉 順]

Ⅰ. 서 론
1. 개요
2. 부실채권 현황
3. 2001년도 부실채권 자산유동화 실적
4. 부실채권 정리 STRUCTURE
Ⅱ. 부실채권정리회사
1.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Ⅲ.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1. 자산유동화에 대한 세제지원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Ⅳ.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
1. 기관투자자의 조합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2.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범위
3. CRC조합의 과점주주 취득세
4. CRC의 취득세 등록세
5. 출자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Ⅴ. 결 론

   
 
e-Commerce 관련 국제조세이슈에 관한 국제동향 비교분석과 접근전략
- Indirect Taxation을 중심으로 -
.................................................................[金 錫 五]

Ⅰ. 서 언
Ⅱ. 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와 과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
2. 과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Ⅲ.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간접세제상의 주요 이슈
Ⅳ. 국제전자상거래 조세정책 국제동향 비교
1. 접근방법
2. 전자상거래 과세논쟁
3. 과세권 관할
4.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이슈
5. 디지털재화의 분류 이슈
6. 과세방법
Ⅴ. 정책적 시사점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의 가능성 및 제도 정비 방안.........[金 炯 辰, 申 吉 浩]

Ⅰ. 서 론
Ⅱ.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의 가능성
1.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2. 덤핑방지조치 관련 판정 등의 처분성
3. 행정소송 절차상 문제점
4. 헌법소원 제기 방안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비교법적 검토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미국의 제도
Ⅳ. 결 론

   
 
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姜 京 淑]

Ⅰ. 서 론
Ⅱ. 조세피난처의 개념
1. 조세피난처의 의의
2. 조세피난처의 특징
3. 조세피난처의 이용형태
Ⅲ.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제대책
1. 주요 국가의 조세피난처 세제대책
2. 우리 나라의 조세피난처 세제대책
Ⅳ. 우리 나라 조세피난처 세제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외특수관계의 판정기준의 보완
2. 주식 보유비율 계산방식의 일관성 고려
3. 적용제외규정의 보완
4.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의 조정문제
5. 이전가격세제와의 조정문제
Ⅴ. 결 론

   
 
關稅犯 조사시 證據能力과 證明力(證據價値)에 관한 硏究
- 對象判決 ○○高等法院 2001.××.×× 宣告, 2001노××× 判決 -
.......................[柳 水 賢]

Ⅰ. 事實關係
Ⅱ. 對象判決 내용
1. 原審判決 내용
2. 檢事의 抗訴理由
3. 抗訴審判決 내용
Ⅲ. 證據能力과 證明力에 관한 개념
1. 問題 提起
2. 證據能力
3. 證 明 力
4. 關稅犯에 대한 證據採擇 事例
Ⅳ. 이 사건 判決에 대한 批判
1. 證據能力에 대하여
2. 證明力에 대하여
Ⅴ.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