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by 2017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17-4권· 17-3권· 17-2권· 17-1권· 16-4권· 16-3권· 16-2권· 16-1권· 15-3권· 15-2권· 15-1권·
        14-3권· 14-2권· 14-1권· 13-3권· 13-2권· 13-1권· 12-3권· 12-2권· 12-1권· 11-3권· 11-2권· 11-1권·
        10-3권· 10-2권· 10-1권· 9-3권· 9-2권· 9-1권· 8-2권· 8-1권· 7권· 6권· 5권· 4권· 3권· 2권· 1권
 
편자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일 2001년 8월 20일/ 발행인 김수진 / 발행처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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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조세연구』의 창간에 부쳐........................................................................[羅 盛 吉]
축사
  現實性 있는 연구로 租稅制度 발전에 기여를! ................................................[羅 午 淵]
  노력하는 근면과 성실이 이어지기를! ...........................................................[崔 明 根]
  硏究하는 實務者像의 定着을! .....................................................................[丁 奎 白]
특별기고
   
租稅學問,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崔 明 根]

Ⅰ. 序言 조세의 세 개 얼굴
Ⅱ. 租稅政策學
1. 조세정책과 국민경제
2. 조세정책의 설계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
3. 경제적 효율과 부담의 공평
Ⅲ. 租稅法學
1. 세법학자의 역할
2. 세법학 접근에 필요한 기초지식
Ⅳ. 稅務會計와 稅務管理
1. 序  言
2. 세무회계
3. 세무관리
Ⅴ. 租稅政策·租稅法學·稅務會計의 상호관계

     
 
租稅國家의 危機理論과 財政社會學에 관한 小考
- Schumpeterian System을 中心으로..........................................................[丁 奎 白]

Ⅰ. 緖  說
Ⅱ. 租稅國家
Ⅲ. 財政略史
Ⅳ. 財政社會學
Ⅴ. J.A. Schumpeter의 租稅國家의 危機理論
Ⅵ. 結  語

   
 
內在租稅와 租稅選好現狀 ..........................................................................[李 俊 奎]

Ⅰ. 序  言
Ⅱ. 內在租稅의 의의
Ⅲ. 危險水準과 內在租稅
1. 差別課稅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投資利益率과 위험수준의 관계
2. 차별과세가 존재하는 경우 투자이익률과 위험수준의 관계
Ⅳ. 內在租稅의 발생예시
1. 설비투자에 대한 내재조세
2. 법인소득에 대한 내재조세
Ⅴ. 조세선호현상
Ⅵ. 結  語

   
회원논단
 
租稅法에 있어서 經濟的 觀察方法의 의의와 본질 ...........................................[金 斗 炯]

Ⅰ. 머 리 말
Ⅱ. 經濟的 觀察方法의 의의
Ⅲ. 經濟的 觀察方法의 연혁과 배경
1. 연혁과 입법례
2. 胎動背景
Ⅳ. 經濟的 觀察方法의 기능과 목적
Ⅴ. 經濟的 觀察方法에 대한 새로운 이해
Ⅵ. 經濟的 觀察方法의 현대적 의의
1. 독일에서의 해석론
2. 경제적 실질과 법적 실질
3. 실질과세의 원칙과의 관계
Ⅶ. 맺 는 말

   
 
租稅優先의 原則과 擔保目的物의 讓渡 .........................................................[崔 光 鎬]

Ⅰ. 序  論
1. 조세의 우선
2. 문제의 소재
Ⅱ. 優先辨濟權
1. 우선변제권의 의의
2. 우선변제권의 성질
3. 우선변제권의 조세법적 특징
Ⅲ. 租稅優先徵收權
1. 조세우선징수권의 의의
2. 조세우선징수권의 인정근거
3. 조세우선징수권의 법적 성질
4. 조세우선징수권의 우선변제권으로서의 특성
Ⅳ. 租稅優先徵收權과 抵當權 등의 목적물의 양도
1. 양도 전에 압류가 된 경우
2. 양도 전에 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
Ⅴ. 결  론
Ⅵ. 관련문제 - 임금우선변제권의 문제

   
 
民法上의 債權者取消權과 稅法上의 詐害行爲取消權과의 비교 ..........................[崔 彰 烈]

Ⅰ. 序  說
Ⅱ.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1. 전통적인 學說과 判例의 태도
2. 判例와 多數說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學說
Ⅲ. 債權者取消權의 요건
1. 객관적 요건(詐害事實)
2. 주관적 요건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및 效果
1. 행사방법
2. 詐害行爲取消權의 행사시기
3. 詐害行爲取消權의 행사의 효과
4. 債權者取消權의 소멸
Ⅴ. 稅法上의 通情虛僞表示에 의한 擔保權設定行爲取消權
Ⅵ. 結  論

   
 
詐害行爲取消의 사례 검토 .........................................................................[南 宇 鎭]

1. 들어가는 말
2. 사해행위취소대상 행위의 유형
3. 사해행위 유형별 사례

   
 
稅務調査의 法的 限界 현행 稅務調査制度의 개선방안 .....................................[金 榮 祚]

Ⅰ. 머 리 말
Ⅱ. 稅務調査의 의의
1. 세무조사의 유형
2.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Ⅲ. 외국의 稅務調査
Ⅳ. 稅務調査의 法的 限界
1. 실체적 한계
2. 절차상의 한계
Ⅴ. 違法한 稅務調査의 效果
1. 質問不答辯罪 등의 불성립
2. 조사절차의 위법과 경정 결정과의 관계
Ⅵ. 稅務調査로 획득된 情報의 保護 및 公開
Ⅶ. 현행 稅務調査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關稅行政에서 信義誠實原則의 적용에 관한 硏究 ...........................................[柳 水 賢]

Ⅰ. 序  言
Ⅱ. 信義誠實原則의 이론적 고찰
1. 의  의
2. 신의칙의 적용 근거 및 효과
3.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
4.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칙
5. 신의칙의 파생원칙
Ⅲ. 信義誠實原則의 적용요건 및 적용사례
1. 신의칙의 적용요건
2. 신의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위
3. 주요 적용사례
Ⅳ. 關稅行政에서 信義誠實原則의 적용
1.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의 존부
2. 장기간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3. 납세자가 정당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될 사유
4. 公益上의 필요 등 여러 사정의 종합
5. 과세관청의 착오
Ⅴ. 信義誠實原則의 적용에 대한 문제
1. 신고납부제도와 신의칙
2. 세무지도와 신의칙
3. 품목분류사전회시와 신의칙
Ⅵ. 結  論

   
 
投機性 去來 등에 대한 租稅法的 檢討
-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鄭 坪 朝]

Ⅰ. 序  論
Ⅱ. 投機去來의 經濟的 考察
1. 부동산 투기의 본질
2. 부동산 투기의 과정 및 행태
3. 부동산 투기의 발생원인 및 영향
Ⅲ. 投機性 去來 등에 대한 租稅法의 적용
1. 투기성 거래
2. 名義信託 부동산 거래
Ⅳ. 投機性 去來 등에 대한 사례검토
1. 사실관계 분석
2. 부동산실명법 검토
3. 부정한 방법 검토
4. 小  結
Ⅴ. 結論 및 立法論的 改善方案

   
 
支出證憑書類 受取制度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李 東 起]

Ⅰ. 序  論
Ⅱ.支出證憑書類 受取에 대한 세법 규정
1. 所得稅法의 규정
2. 법인세법의 규정
Ⅲ. 관련 有權解釋
1. 事業者의 의미
2. 未登錄事業者와의 거래
3.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4.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5.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6. 財貨 또는 用役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손금인정 여부
8.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금액
Ⅳ. 支出證憑書類 受取制度의 시행에 대한 평가
1. 지출증빙서류 수취제도의 시행에 따른 성과
2. 지출증빙서류 수취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Ⅴ. 支出證憑書類 受取制度의 개선방안
1. 과세체계의 일원화
2.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및 수취 제외대상의 확대
3.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범위 조정
4. 가산세율의 조정 및 세법 규정의 일치
Ⅵ. 結  論

   
 
資産流動化制度의 활성화를 위한 稅制支援方案 ............................................[李 康 伍]

Ⅰ. 問題의 提起
Ⅱ. 資産流動化制度의 理論的 고찰
1. 資産流動化의 의의
2. 資産流動化의 구조
Ⅲ. 資産流動化制度에 관한 현행 稅制支援制度
1. 資産流動化의 去來類型과 租稅關係의 槪觀
2. 현행 세제지원제도의 내용
Ⅳ. 資産流動化 支援稅制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資産保有者에 대한 과세문제
2. 流動化專門會社에 대한 과세문제
3. 투자자에 대한 과세문제
Ⅴ. 結  論

   
 
醫療서비스에 대한 租稅制度 개선방향 모색 .................................................[全 壯 植]

Ⅰ. 서  론
Ⅱ. 우리 나라의 醫療業에 대한 租稅制度
1. 소득관련 조세
2. 개인소득자의 의료비공제
3. 收益事業所得에 대한 손금인정
4. 寄附金의 손금인정
5. 의료기기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6. 의료법인이 수입하는 첨단 의료용 기기에 대한 관세경감
7. 부가가치세 면제
8. 의료취약지역 내 병원설립지원
9. 지방세법상 조세지원
10.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Ⅲ. 우리 나라의 醫療業에 대한 租稅爭點
1. 醫療와 敎育에 대한 조세제도의 비교
2. 所得課稅에 대한 조세쟁점
3. 消費課稅에 대한 조세쟁점
4. 재산세 과세에 대한 조세쟁점
Ⅳ. 각국의 醫療서비스 관련 租稅制度와 쟁점
1. 미국의 의료업에 대한 조세제도와 쟁점
2. 일본의 의료업에 대한 조세제도와 쟁점
Ⅴ. 결  론

   
 
非上場株式 評價의 사례연구 및 문제점 .......................................................[李 正 國]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Ⅱ. 企業(주식)價値 評價理論
1. 개  요
2. 순자산가치법
3. 收益還元法
4. 옵션의 가격결정모형:블랙 숄즈 모형
Ⅲ. 制度圈의 非上場株式 평가방법 및 사례연구
1. 사례선택 및 모형의 설정
2.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3. 유가증권세칙상 비상장주식 평가
4. 세칙 응용상 비상장주식 평가
5. 감정평가에관한규칙상 비상장주식 평가
Ⅳ. 制度圈의 非上場株式 評價額의 비교분석
1. 稅法에 의한 평가
2. 細則에 의한 평가
3. 응용세칙에 의한 평가
4. 규칙에 의한 평가
Ⅴ. 결  론
1. 制度圈 방법간의 평가 격차의 발생
2. 주식의 실질가치 판단의 어려움
3. 비상장주식 시가의 보충적인 판단수단 필요성

   
 
特殊關係者間 國際去來에 대한 租稅上의 발전방향 모색 .................................[羅 盛 吉]

Ⅰ. 序  論
Ⅱ. 移轉價格稅制와 租稅回避行爲의 法理
1. 移轉價格稅制와 租稅回避行爲
2. 移轉價格稅制와 관련 제도
Ⅲ. 移轉價格稅制에 대한 각 稅法上의 規律內容 및 문제점
1. 稅法上의 규율내용
2. 현행 稅法 規定의 문제점과 평가
Ⅳ. 稅制 및 稅務行政上의 개선방안
1. 稅制側面에서의 발전방안
2. 稅務 및 稅關當局間의 공조체제 구축방안
Ⅴ. 結  論

   
 
外國法人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課稅의 가능성과 論據 ..................................[李 鉉 圭]

Ⅰ. 問題의 提起
Ⅱ. 外國法人의 人的用役에 대한 現行 課稅體系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2.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Ⅲ. 外國法人의 人的用役 課稅에 대한 贊反論
1. 과 세 론
2. 반 대 론
Ⅳ. 外國法人의 人的用役에 대한 主要 論議動向
1. OECD 권고안
2. 주요국의 입장
Ⅴ. 結 論